•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2025년 11월 03일 월요일

메뉴

경제


외환거래, 관련 규정 몰라서 과태료 물어

외환거래 관련 규정을 몰라서 과태료를 무는 사례가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외국환거래법규를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가 매년 200~250건 발생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2009년 2월 제재가 도입된 이후 건당 평균 410만원이 부과됐다. 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 와 개인들의 부동산 투자가 늘면서 관련 규정을 몰라서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거래 유형별로는 해외 직접투자가 전체의 절반에 달했다. 또 해외 부동산 투자 관련 법률 위반 사례도 자주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환거래 관련 규정을 잘 몰라 과태료를 무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금감원은 은행들에 대한 감독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금감원은 은행영업점 창구에서 외국환거래 신고 시 사후 관리 보고서 제출의무 등을 주요 내용을 하는 설명서를 교부하고 서명 받도록 할 방침이다.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