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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9월 01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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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6일부터 '생활방역' 전환…"시설 운영 단계적으로 재개"

"방역지침 준수 전제로 모임 및 행사도 원칙적으로 허용"
정 총리 "안심하고 일상생활 해도 된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선 안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를 앞두고 정부가 오는 6일부터 '생활방역'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제 국민들께서 보여주신 높은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이행하려 한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와 지자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3월 22일부터 4월 19일까지 4주간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했다. 이후 4월 30일부터 5월 5일까지 이어지는 '황금연휴' 종료 시점에 맞춰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추가로 이어왔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0명 안팎을 오가는 등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오랜 사회적 거리두기로 국민적 피로감이 커진 점 등을 고려해 이날 생활 방역으로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

 

정 총리는 "높은 투표율을 기록한 국회의원 총선거 이후 18일이 지났음에도 지역사회 감염이 소수로 유지되고 있고, 집단발생도 큰 폭으로 줄었다. 아직 대내외 위험은 여전하지만 대체로 방역망 내에서 통제되고 있다는 것이 방역당국의 평가"라며 "이처럼 목표했던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 주신 국민 여러분 덕분"이라고 했다.

 

이어 "수요일인 5월 6일부터는 그동안 문을 닫았던 시설들의 운영을 단계적으로 재개하고, 모임과 행사도 방역지침 준수를 전제로 원칙적으로 허용하겠다"라며 "주요 밀집시설들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행정명령은 권고로 대체하겠다"고 했다.  "지자체별로는 여건에 따라 행정명령을 유지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학교 개학 역시 순차적으로 이뤄진다. 정 총리는 "아이들의 등교수업도 순차적으로 추진하겠다. 구체적인 등교수업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내일 교육부장관이 말씀드리도록 하겠다"라며 "아울러, 현재와 같이 안정적인 상황이 유지된다면, 복지부와 질본에서는 위기단계를 조정하는 방안도 논의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했다.

 

정 총리는 생활 방역을 선언하면서도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러한 변화가 위험이 없어졌다거나,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해도 된다는 신호로 잘못 받아들여져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며 "더 이상 사회적 비용과 경제적 피해를 감수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방역상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경제·사회활동을 재개하는 절충안일 뿐"이라고 했다.

정 총리는 "우리 모두의 생활 속에서 거리두기는 계속 철저하게 지켜져야 한다"라며 "그런 의미가 ‘생활 속 거리두기’인 것"이라고 했다.

 

정 총리는 "지금과 같이 국민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가 뒷받침된다면, K-방역이 세계의 모범이 됐듯이, 생활 속 거리두기에서도 세계가 주목하는 모델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오늘 발표하는 지침이 여전히 생소하고 시행과정에서 혼선도 있을 수 있겠지만, 계속해서 의견을 수렴하며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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