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기 침체 극복을 위해 정책의 속도감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도 빠른 정부가 돼야 한다. 대책의 시간을 끌수록 피해가 커지고, 국민과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된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하며 "전례 없는 위기 상황에 과감하게 결정하고, 빠르고 정확하게 집행해야 한다. 비상경제회의에서 이미 결정된 사항들부터 집행에 속도를 더해 주기 바란다"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긴급재난지원금도 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국민들께서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란다"라며 "굳이 신청이 필요 없는 가구에 대해서는 신청 절차를 생략하고, 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도 온라인 신청 등 비대면 신청 방법을 적극 활용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3차 추경안도 실기하지 않아야 한다"며 "빠르게 결정하고 빠르게 행동하는 정부로서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방역과 일상을 공존해야 하는 시간이 다가옴에 따라 내수 활력 대책도 준비하고 추진할 때가 됐다"라며 "국민들은 방역 지침과 수칙을 지키면서 일상적인 사회경제 활동을 시작할 것이다. 처음에는 조심스럽지만, 안전성이 유지되면 갈수록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소비 진작을 위한 시간표를 보다 앞당길 필요가 있다"며 "소비쿠폰 집행을 본격화하고 선결제․선구매 활성화 정책 등 정부가 이미 결정한 사항의 신속한 집행을 포함해 본격적인 소비 활력 제고를 위해 상황에 맞는 필요한 조치들을 신속히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투자 활성화 대책의 발 빠른 준비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되었던 투자의 촉진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반영한 보다 공격적인 투자 활성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기 바란다"며 "세계경제가 침체에서 벗어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우선은 내수 활력을 경기 회복의 출발점으로 삼지 않을 수 없다. 내수 반등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3차 추경에 담길 것이지만 그 이전에도 지금부터 곧바로 시행할 것은 시행하고, 준비할 것은 준비해 나가야 하겠다"고 했다.
특히 이날 문 대통령은 긴급재난지원금 논의 과정에서 지급 대상 범위를 놓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이견을 보이며 거취 문제까지 불거졌던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힘을 실어줬다.
문 대통령은 "전 분야, 전 영역에서 끝을 알 수 없는 경제 충격이 가시화되고 있다 그야말로 경제 전시 상황"이라며 "경제 전시 상황인 만큼 정부는 위기 극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위기국가 체계를 갖춰야 한다. 경제부총리를 사령탑으로 하는 경제중대본으로 모든 부처가 자신의 역할을 분명히 하면서 혼연일체가 돼 위기 극복의 전면에 나서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