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7.2℃
  • 구름많음강릉 15.6℃
  • 맑음서울 9.9℃
  • 구름조금대전 12.2℃
  • 구름많음대구 11.9℃
  • 구름많음울산 15.5℃
  • 맑음광주 17.6℃
  • 구름조금부산 17.0℃
  • 맑음고창 16.8℃
  • 구름많음제주 17.7℃
  • 맑음강화 9.1℃
  • 맑음보은 11.4℃
  • 구름많음금산 15.2℃
  • 맑음강진군 16.1℃
  • 구름많음경주시 13.7℃
  • 맑음거제 12.2℃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19일 금요일

메뉴

정치


정세균 "40조 기간산업안정기금 채권 원리금 상환 국가가 보증"

"기금 지원받는 기업들, 고용안정과 도덕적 해이 방지장치 마련 등 지원조건 지켜야"

 

정세균 국무총리가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기간산업안정기금 채권의 원리금 상환은 국가 보증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지난 4월 22일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에서 40조원 규모의 '위기 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조성해, 기업들의 유동성과 자본확충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본 기금은 산업은행에 설치하고, 재원은 산업은행이 채권을 발행해 충당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기금채권 발행에 국가의 보증이 수반되는 만큼, 기금을 지원받는 기업들은 고용안정과 도덕적 해이 방지장치 마련 등의 지원조건을 지켜야 한다"고 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 여파로 우리 경제의 주축인 기간산업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항공산업은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여객과 화물이 급격히 줄면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자동차산업의 이번 달 수출실적은 작년의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조선산업은 1분기 수주량이 작년에 비해 75% 급감했고, 해운산업도 물동량 감소세가 확대되고 있다"고 했다.

 

정 총리는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기간산업을 적기에 지원하면서 기금운용의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원조건과 기금 운영방식 등을 세심하게 마련해주시기 바란다"라며 "또한 기금 조성을 위해서는 국가의 채무 보증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고, 한국산업은행법도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정 총리는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경제위기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라며 "신속한 지원을 통해 코로나19로부터 우리 기간산업과 일자리를 최대한 지켜낼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했다.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쿠팡 김범석 ‘개인정보 보호·보안 절차 무시하라’ 지시...진보당 “사과하라”
쿠팡 김범석 의장이 2019년 당시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절차를 무시하라고 지시했다’는 내부 메신저 기록이 확인됐다. 이를 두고 진보당은 19일 쿠팡 김범석 의장을 향해 “즉각 국회에 출석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이미선 진보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신속·저비용을 명분으로 정보보호 조직을 배제하고 고객과 노동자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무방비로 노출시킨 행위는 명백한 중대 범법 행위”라며 “금융당국 검사를 앞두고 불법적 데이터 흐름을 삭제·은폐했다는 정황까지 더해지며, 조직적 탈법 의혹은 더욱 짙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과정에서 김범석 의장의 직접 지시가 거론되는 만큼, 책임을 더이상 아래로 전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쿠팡은 ‘해고된 임원의 대화’라는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그러나 가릴수록 진실은 더 또렷해질 뿐”이라며 “고객의 개인정보와 금융 안전을 기업의 이윤에 뒷전으로 둘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금융당국과 관계 기관은 쿠팡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법적 책임을 즉각 물어야 한다”며 “핵심 책임자인 김범석 의장이 빠진 국회 과방위 쿠팡 청문회는 맹탕 청문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