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실험에 정부가 일일이 민감하게 대응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9일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에 대해 언제까지 과민 반응할 것인가?’라는 제목의 분석 자료를 통해 “지금 이 순간 한국 정부가 정말 우려해야 할 것은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성능 향상이 아니라 계속 늘어나고 있는 북한의 핵무기와 중장거리 미사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북한이 핵실험을 하지 않고 중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고 있다고 해서 만족해할 것이 아니라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의 고도화를 막고 북한이 협상과 평화공존의 ‘새로운 길’로 나오게 하기 위해 남북한과 미국, 중국 모두 수용 가능한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현재의 통일·외교·안보라인이 이를 위해 과연 얼마나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은 지난 2일 동해상으로 초대형 방사포 2발을 발사한 데 이어, 이날 오전 7시36분경 함경남도 선덕 일대에서 북동쪽 동해상으로 단거리 발사체 3발을 발사했다.
발사체 3발의 비행거리 및 고도는 최대 200km, 50km로 탐지됐다는데,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는 이번 발사가 동계훈련의 일환으로 다종의 방사포가 포함된 합동타격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평가했다.
합참은 “북한의 이러한 행동이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해 노력하기로 한 ‘9·19 군사합의’의 기본정신에 배치되는 것”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고, 청와대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관계부처 장관 회의 후 북한의 행동이 한반도 평화 정착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 센터장은 “북한은 이미 지난 3월3일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의 담화를 통해 ‘남의 집에서 훈련을 하든 휴식을 하든 자기들이 무슨 상관이 있다고 할 말 못 할 말 가리지 않고 내뱉는가’라고 청와대를 비난한 바 있다”면서 “청와대에서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를 비난하는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에 북한은 또다시 김여정 제1부부장이나 김영철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위원장 또는 다른 고위 간부나 대남 기구 명의로 비난 입장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어 “한국 정부도 미국으로부터 최첨단 무기를 도입해 국방력을 강화하면서 언제까지 북한이 제한된 자원을 총집중해 개발하고 있는 단거리 발사체의 발사에 대해 시시각각으로 실황 중계하듯이 보도하면서 ‘유감’을 표명하고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청와대 명의로까지 발표한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북한과 비교했을 때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보다 더욱 위협적이고 정밀한 단거리 미사일, 북한이 가지고 있지 못한 은밀한 최첨단 정찰수단들을 보유하고 있고, 한·미가 만약 결단을 내린다면 김정은 위원장을 언제라도 제거할 수 있는 정밀타격 능력도 보유하고 있는 한국 정부가 민감하게 일일이 대응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다.
정 센터장은 “지난 3일 김여정 제1부부장은 담화를 통해 남한은 군사적으로 준비돼야 하고, 북한은 군사훈련을 하지 말라는 ‘청와대의 비논리적인 주장과 언동은 개별적인 누구를 떠나 남측 전체에 대한 우리의 불신과 증오, 경멸만을 더 증폭시킬 뿐’이라고 주장했다”며 “한국 정부가 진정으로 북한과의 협상을 통해 한국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북한의 핵무기와 중장거리 미사일의 폐기를 이끌어내겠다는 입장이라면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에 대해서는 실황 중계식 발표와 ‘유감’ 표명을 중단하고 오히려 무시하는 것이 한반도 정세 관리와 향후 남북대화 재개를 위해 현명한 접근”이라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