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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홍남기 "韓 입국제한 증가…인적·교역·투자 등 제약 가능성"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으로 대외경제 환경이 급변하고 그만큼 대외경제정책과 관련한 불확실성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금융·외환시장의 안정과 대외신인도 유지를 위해 정책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IMF·OECD 등 주요 기관들이 세계경제 전망을 하향조정하고 있고, 투자 위험회피(Risk-off) 성향이 심화되면서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또한 확대되는 추세"라며 이같이 밝혔다.

IMF는 지난달 22일 세계경제 전망치를 3.3%에서 3.2%로 0.1%p 내렸고, OECD는 지난 2일 2.9%에서 2.4%로 0.5%p 햐항조정했다.

홍 부총리는 또 "국내적으로도 소비심리와 기업활동이 크게 위축되면서 내수 생산, 수출 등 실물경제 전반의 얼려움도 누적되고 가시화되는 모습"이라면서 "특히, 한국발 압국자에 대한 입국제한이 늘어나 인적 교류 뿐만 아니라 교역 및 투자 등의 경제활동에도 제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오전 1시 기준 한국에 대해 입국금지 조치를 취한 나라는 일본 등 43개국이고, 중국과 영국 등 57개국은 검역 강화·격리조치를 시행했다.

그는 "코로나19의 파고는 당장 수출지표, 수주지표, 투자지표 등으로 나타나는 만큼 올해 수출 플러스 전환과 해외 인프라 수주 및 투자협력 확대를 전례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민에 대한 입국제한조치가 조속히 원상복구되고, 그 제한조치의 후유증도 최소화되도록 외교력을 총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당초 3월 예정이었던 한·러 수교 30주년 기념사업 추진을 위한 양국 부총리 회담, 한·중 경제장관회의 등의 일시적 연기 등이 불가피했으나 코로나19 사태 이후 정상 추진 등 올해 신북방정책의 활발한 추진에 역점을 두겠다"며 "디지털세 도입 논의, 글로벌 신ㄷ통상규범 논의 등 다자적 국제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 상무부가 다음달 6일부터 시행하는 교역 상대국 정부의 개입에 의한 환율 저평가시 이를 상쇄할 수 있는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상계관세 부과규정에 대해서는 "그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도 예단하기 어려운 만큼 대응 TF 구성, 대응논리 개발, 대미협의 강화 등 전방위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서울에서 열릴 예정인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와 관련, "회의 시 일본 정부가 규제조치의 원상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과 조치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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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임금 체불한 업체 선정, ‘특별 근로감독’
‘호화생활’을 과시한 요식업체 사장을 비롯해 고의·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7개 기업에 대해 전국 6개 지방노동청이 동시에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전국에 20개가 넘는 고급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소셜미디어를 통해 호화로운 생활을 공개한 요식업체 사장 A씨를 비롯해 임금 체불 기업체 대해 특별근로 감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통상의 특별근로감독은 언론보도 등을 통해 사회적 물의를 받은 기업 등에 대해 실시해왔으나 이번 특별감독은 그간의 임금 체불 신고를 분석해 선별한 기업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첫 사례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A씨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는 지난해 이후 최근까지 임금이 밀렸다는 직원들의 신고가 320여 건 제기됐다. 체불액은 15억 원에 달한다. 하지만 A씨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호화로운 생활을 공개해 왔다. 명품이나 고가 외제차, 고급 아파트 등이 등장하고 유명 연예인과의 친분을 과시하기도 했다. 대구 소재 요양병원 두 곳은 국가로부터 요양보호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받고도 퇴직자들에게 고의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특히 "고령자는 업무능력이 떨어져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하기도 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