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제조업의 특정 업종 쏠림현상 완화와 양질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의류, 식음료 등 저기술산업군에서의 R&D 활성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한국경제연구원은 ‘기술 수준별 제조업의 R&D 집중도와 성장률 국제비교’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제조업 중 ‘전기 및 전자기기업’의 생산 비중이 가장 높으나 그 고용 비중은 이에 훨씬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또한 생산 비중과 고용 비중 간의 격차(16.05%p, 2017년 기준)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매우 큰 편이라고 주장했다.
영국의 경우 생산 비중이 가장 높은 업종의 생산과 고용 비중 격차는 1.77%p, 프랑스는 4.82%p, 이탈리아 1.9%p에 불과하고, 미국은 그 격차가 상당히 큰 편이나 여전히 우리나라보다 적은 수준인 11.89%p다.
반면, 우리나라 전체 제조업 중 생산 비중이 낮은 편인 의류, 섬유, 식음료 등의 경우 반대로 고용 비중이 생산비중에 비패 높은 편이며, 이 상반된 결과가 양질의 일자리 부족으로 이어진다고 평가했다.
이태규 연구위원은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수준을 부담할 수 있는 업종에서는 그 생산 비중보다 적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임금수준이 높기 어려운 업종에서는 그 생산 비중보다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상황은 결국 양질의 일자리 부족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또 우리나라의 생산 비중과 고용 비중 간의 격차가 제조업종별 생산과 고용의 쏠림 정도(집중도)에서도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제조업종별 생산 비중과 고용 비중의 집중도를 허핀달-허쉬만 지수(Herfindahl-Hirschman Index : HHI)로 측정해 주요국과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 제조업종별 생산 비중의 쏠림 정도가 해외 주요국에 비해 매우 큰 반면, 고용 비중의 집중도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 큰 차이가 나지 않으며, 우리나라는 생산 비중 HHI와 고용 비중 HHI 간 격차가 주요국에 비해 상당히 큰 편인 것으로 분석됐다.
HHI는 제조업을 13개 업종으로 나누어 얼마나 고르게 생산과 고용 비중이 분포돼 있는지를 측정한 지수다.
이 연구위원은 “부가가치 창출은 소수의 업종에 의존하면서 고용은 그렇지 못한 우리나라의 구조가 이 HHI 비교에서도 드러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기술수준별로 우리나라 상장기업들과 세계 주요 상장기업들(자산기준 세계 100대 이내 기업)의 R&D 활성화 정도(R&D 집중도)를 비교했는데, 특히 대표적인 저기술업종인 가구, 의류, 섬유, 식음료 등에서 우리나라 상장기업의 R&D 집중도(상장기업 평균값)가 세계 주요 상장기업에 비해 상당히 낮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 연구위원은 “R&D 집중도가 낮다는 것은 매출액 대비 혁신 활동이 소극적으로 이뤄진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어렵고, 그 결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도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저기술산업군이라도 해서 무시해도 되는 산업이 아니다”며 “의류, 가구, 식음료 등 저기술업종에서 세계 상위권 기업들은 대부분 선진국 기업들”이라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분석 결과, 세계 10위권 내 국내 기업이 한두 개 위치하고 있는 중·고기술산업군과는 달리 예를 든 4개의 저기술업종에서는 세계 20위권 내에 위치하는 기업이 하나도 없다”면서 “이는 저기술산업군에서 세계 주요 기업에 비해 R&D 활동이 부진한 국내 기업의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보고서는 의류, 식음료 등 저기술업종에서 상당한 고용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이들 업종에서 혁신활동이 보다 활발히 이뤄져아 한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흔히들 혁신성장을 얘기할 때 소위 첨단산업만을 고려하고 저기술산업은 암묵적으로 배제하는 경향이 있다”며 “우리나라의 고용구조를 볼 때 이들 저기술산업을 배제한 혁신성장 논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정 첨단산업에만 의존한 경제구조는 상당한 잠재적 리스크를 초래하기 때문에 다양한 산업에서 보다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혁신생태계가 조성돼야 하며, 이 생태계에 많은 고용을 담당하고 있는 저기술업종도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