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노동손실일 수, 쟁의 건수가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한국경제연구원은 2007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한·미·일·영 주요 4개국(30-50 7개국 중 자료입수가 가능한 국가)의 노사관계지표를 분석한 결과 10년 평균 임금근로자 1,000명당 노동손실일 수가 한국 4만2,327일, 영국 2만3,360일, 미국 6,036일, 일본 245일 등 한국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국의 노동손실일수는 영국의 1.8배, 미국의 7배, 일본의 172.4배였다.
지난 10년간 평균 노동조합원 수는 한국 180만7,000명, 미국 1,492만8,000명, 일본 996만8,000명, 영국 656만2,000명으로 한국이 가장 적었다.
영국은 한국의 3.6배, 일본은 5.5배, 미국은 8.3배 많은 규모였다.
반면, 지난 10년간 평균 쟁의 발생 건수는 한국 100.8건, 미국 13.6건, 일본 38.5건, 영국 120.1건으로 한국이 두 번째로 많았다.
노조원 1만명당 쟁의 건수로 보면 한국이 영국의 3배, 일본의 14.4배, 미국의 61.2배였다.
미국과 일본은 노조원 수가 한국보다 많았지만, 쟁의 건수는 한국보다 적었고, 영국은 한국보다 쟁의 건수는 많았지만, 노조원당 쟁의 건수는 한국보다 적었다.
10년간 쟁의 참가자 수는 한국 10만6,000명, 미국 7만6,000명, 일본 7,000명, 영국 43만2,000명으로 한국이 두 번째로 많았다.
노조원 수가 가장 적은 한국이 쟁의 참가자 수는 미국의 1.4배, 일본의 15.1배였다.
같은 기간 평균 노조가입률은 한국 10.3%, 미국 11.4%, 일본 17.8%, 영국 25.8%로 한국이 가장 낮았다.
노동조합 가입률의 10년간 추이를 보면 한국은 2007년 10.8%에서 2010년 9.8%로 떨어진 후 조금씩 상승해 2017년 10.7%로 10년 전 수준이었다.
미국은 2007년 12.1%에서 2017년 10.7%로, 1.4%p 하락, 일본은 18.1%에서 17.1%로 1.0%p 낮아졌고, 영국은 28.0%에서 23.2%로 4.8%p 하락했다.
임금근로자 1,000명당 노동손실일 수 추이를 보면 한국은 2007년 3만3,300일에서 2017년 4만3,200일로 9,900일 증가했지만, 미국은 9,300일에서 3,100일로 6,200일, 일본은 600일에서 300일로, 300일, 영국은 4만1,200일에서 1만200일로 3만1,000일 줄었다.
결국 지난 10년간 한·미·일·영 4개국 중 우리나라는 노조가입률이 가장 낮으면서 쟁의로 인한 노동손실일 수는 가장 많은 나라인 것이다.
한경연은 노사분규로 인한 근로손실일 수가 많은 것은 국제평가기관의 노사관계에 대한 평가와도 일맥상통한다고 강조했다.
세계경제포럼(WEF)의 노사협력 수준에 대한 평가에서도 지난 10년간 한국은 평균 123위에 그쳐 미국(30위), 일본(7위), 영국(24위)과는 차이가 크다.
우리나라는 2007년 55위를 기록했지만,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급격히 떨어져 130위권에 계속 머무르고 있다.
WEF가 노동시장의 경쟁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노동시장 유연성(노사협력, 정리해고 비용, 고용·해고 관행, 임금 결정의 유연성, 적극적 노동정책, 근로자 권리, 외국인 고용의 용이성, 내부 노동 이동성 등 8개 항목) 항목에 대한 올해 평가에서도 우리나라는 97위로, 미국(3위), 일본(11위), 영국(14위)에 크게 못 미친다.
한경연은 한국의 노사협력과 노동시장 유연성에 대한 평가가 낮은 원인에 대해 전문가들은 노사간 대등한 협의가 이뤄지기 힘든 제도적 환경 영향이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전했다.
실제로 다른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파업 시 대체근로를 금지하고, 사업장 내 쟁의행위를 부분적으로 허용하고 있어 노사 균형이 맞지 않고 노측에 유리하게 기울어져 있다는 것이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낮은 노조 가입률에도 노동손실일 수가 미국, 일본, 영국보다 높아 우리나라 노사협력 수준은 세계 최하위 수준”이라며 “노측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직장점거금지 등 노사가 동등하게 협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