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공인중개사들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부동산정보서비스 플랫폼 '한방'만 사용하고 다른 경쟁 플랫폼에는 중개매물 광고거래를 집단으로 거절하도록 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15일 이런 중개사협회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에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행위금지명령과 함께 각 시·도 지부에 대한 법 위반사실 통지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부동산정보서비스 플랫폼 시장의 경쟁사업자인 네이버가 자신의 플랫폼에서 '우수활동중개사 제도'를 실시했다.

이에 일부 중개업자들이 경쟁심화와 광고비 증가 등을 우려하며 반발했고, 중개사협회의 일부 지부 및 지회는 자체적으로 네이버 등의 플랫폼에서 집단으로 중개매물 광고를 삭제하고 신규 광고등록을 중단하는 일명 '셧다운 캠페인'을 진행했다.

결국 네이버는 시행 한 달 만에 제도 시행을 철회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생했다. 중개사협회는 네이버 등에 대한 거래거절 분위기가 자신들의 플랫폼인 '한방'이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최상의 적절한 기회라고 판단했다.

중개사협회는 2017년 12월 이사회에서 전사차원의 역량을 집중해 모든 구성사업자가 '한방'을 제외한 경쟁 플랫폼에 대해서는 집단으로 중개매물 광고거래를 전면 거절하는 '대형포털 등 매물 셧다운 캠페인' 시행을 결정했다.

이듬해 2월부터는 모든 구성사업자들이 경쟁 플랫폼과의 거래거절에 동참하는 세부방안을 마련했다.

공정위는 중개사협회의 '대형포털 등 매물 셧다운 캠페인'과 같이 구성사업자들을 동원한 중개사협회의 집단적 거래거절 행위가 경쟁 플랫폼의 사업활동이 부당하게 방해했고, 소비자의 선택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더욱이 중개사협회의 위법적 행위에도 정작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경쟁 플랫폼을 이용하지 못해 영업에 차질이 발생한 일부 중개업자들이 이탈하면서 캠페인은 2018년 3월 중단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들을 동원한 집단적인 거래거절을 통해 자신과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의 사업운영에 필수적인 정보를 차단하는 방법으로 그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향후 사업자단체가 부당한 방법으로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가 억제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