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생산·수출·투자·고용지표가 OECD 하위권에 머무는 등 경기침체가 이어지고, 가계부채와 저출산·고령화 등 구조적인 경제 주름살은 줄지 않아 경기침체 대응 및 구조개선을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2일 한국경제연구원의 ‘경제상황 진단과 시사점 분석’에 따르면 재고출하 순환도로 본 경기는 2017년 수축 국면으로 진입한 후 올해까지 3년째 수축새를 이어가고 있다.
연평균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로 보더라도 2017년 이후 경기가 가파른 하강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상반기 GDP 디플레이터 상승률이 –0.6%로 OECD 36개국 중 가장 낮은 가운데, 성장률과 인플레이션 동반하락 속도가 가팔라지고 있다.
재고출하 순환도는 경기국면 판단을 위해 재고 및 출하 증가율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고,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광공업생산·내수출하 등으로 구성되는 동행종합지수에서 추세를 제거한 수치로, 경기국면과 전환점 파악에 활용된다.
2019년 상반기 산업생산 감소율(전년동기대비)은 OECD 31개국 중 독일과 포르투갈 등 4개국에 이어 다섯 번째였고, 2018년 4분기 대비 2019년 3분기 주가 하락률도 룩셈부르크, 일본 등 4개국에 이어 다섯 번째를 기록했다.
올해 1~3분기 상품수출 감소율은 34개국 중 노르웨이에 이어 두 번째, 올해 상반기 고정투자 감소율은 터키, 아이슬란드에 이어 세 번째였다.
구조적 안정성 관련 지표인 가계부채 비율은 2019년 1분기 중 2018년 말에 비해 0.2%p 높아져 OECD 30개국 중 8번째로 상승폭이 컸다.
고용지표의 경우 2018년 기준 실제 실업률과 자연 실업률과의 갭률은 OECD 33개국 중 그리스와 이탈리아에 이어 세 번째로, 올해 상반기 전년동기대비 실업률 상승속도는 터키, 아이슬란드, 멕시코에 이어 네 번째로 높았다.
자연 실업률은 인플레이션을 가속화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실업률을 말하고, 실업률 갭률은 실제 실업률에서 자연 실업률을 뺀 값인 실업률 갭이 자연 실업률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이다. 값이 클수록 경기부진을 의미한다.
실업률 갭은 2018년 2분기부터 0.3% 수준으로 상승한 이후 0.3~0.4%의 높은 수준을 이어가, 경기하강 압력이 커졌다.
한경연은 우리 경제가 사면초가에 처해 있다며 단기적으로 경기침체에 대응하고 중장기적으로 구조개혁을 이룰 수 있는 종합적인 정책처방을 주문했다.
재고출하 순환 등으로 본 경기가 2~3년간 하강세인 가운데 고용·주가·생산·수출·투자지표가 OECD 바닥권에 그치고 실업률 갭이 상승하는 등 전반적인 경제상황이 우려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가계부채비율 상승폭이 커지는 한편, 저출산·고령화 추세가 심화되는 등 중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구조적 문제들이 지속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또한 미중 무역갈등과 북핵 문제, 한일 경제갈등 등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치·외교적 문제들도 쉽게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한경연은 경기하강세가 향후 성장잠재력을 훼손하지 않도록 투자세액공제 확대를 통한 설비투자 및 R&D 투자 촉진이 필요하며, 자동차 등 내구소비재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 등 소비 진작책 마련을 제안했다.
아울러, 고용시장의 유연성을 저해하는 경직적인 노동 규제와 창의적 활동을 제약하는 각종 규제를 풀어 민간 경제의욕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선진국들과 비교해도 우리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이 드러난다”며 “세제·금융·노동시장 및 규제개혁 등 동원 가능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경기침체에 대응하고, 지속적인 경기침체가 성장 잠재력을 훼손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