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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9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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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김현미 "철도파업으로 국민 불편 초래 죄송…인력 증원 객관적 근거 제시하면 검토"

"철도 이용 수험생 불편 겪지 않도록 적극적 조치 취해 달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전국철도노동조합의 파업에 대해 "국민 불편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하여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구로구 철도교통관제센터를 방문해 비상수송 현장점검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하며 "지금은 전국 각 대학의 시험과 한·아세안 정상회의 등 국가 대소사로 원활한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한 때에 국민의 발이 되어 주어야 할 철도의 파업이 더욱 안타깝다"고 했다.

 

이어  "철도노조는 파업을 멈추고 즉시 직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노사는 속히 교섭을 재개하여 합의를 도출하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했다.

 

김 장관은 "현재 철도노조는 4,654명의 인력증원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전체 3조 2교대제 인력의 41.4%에 해당한다. 인건비도  4,421억원의 증가가 요구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추가 수익 창출이나 비용절감 없이 일시에 4,000여 명의 인력을 증원하는 것은 영업적자 누적 등 재무여건을 악화시키고, 운임인상 등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특히, 인력증원에 앞서 유연한 인력 재배치 등 노사의 자구 노력이 병행되어야 하나, 이러한 모습이 다소 부족해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했다.

 

김 장관은 "정부는 최근 2년간 안전의 강화, 신규 개통노선 대응 등 철도노사의 합리적 증원 요구를 적극 수용해서 총 3,017명의 인력을 증원한 바 있다"며 "이번 인력 증원 요구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산출근거, 재원 조달 방안, 자구 노력 등에 관한 충분한 자료가 제시된다면 증원 필요 여부, 소요 등을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김 장관은 "정부는 파업기간 중 국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철도안전감독관을 전국 차량기지 등 주요 시설에 파견해서 철도시설점검에 총력을 기울이고, 철도안전과 국민불편 최소화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열차운행, 차량정비, 대국민서비스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철도를 이용하는 수험생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연계교통 안내, 경찰차 연결 지원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철도노조는 20일 오전 9시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노조는 ▲총인건비 정상화 ▲노동시간 단축과 철도안전을 위해 2020년 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4조2교대 근무형태 변경을 위한 안전인력 충원 ▲생명안전업무 정규직화와 자회사 처우개선 등 노사전문가협의체 합의 이행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 통합, 특히 KTX-SRT 고속철도 통합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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