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BTS)에 국위선양 등을 이유로 병역혜택을 줘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해 대체복무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방부·문화체육부·병무청 등으로 구성된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 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BTS와 같은 많은 대중문화 예술인들이 국위선양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생기면서, 대중문화예술 분야로 예술요원 편입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일었다.

하지만 정부는 전반적인 대체복무 감축기조,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형평성 등을 이유로 이들을 대체복무요원에 편입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예술·체육 분야 대체복무요원은 편입인원이 연간 45명 내외로 편입인원 감축을 통한 병역자원 확보 효과는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병역의무 이행에 공정성 제고를 중심으로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예술요원 편입인정대회를 정비해 기존 48개 대회 중 7개 대회를 제외하고, 1개 대회는 세분화된 수상 부문을 통합하고, 2개 대회는 수상자 편입 자격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체육요원 편입인정대회는 현재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으로 최소화돼 있다는 점을 고려해 현행대로 유지하되, 단체종목 등의 선수 선발과정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아시안게임 야구대표팀의 경우처럼 단체종목 선수 선발과정에서 형평성 논란이 발생한 점에 대해선 국민의 관심도가 높아 우수성적을 낼 경우 국민 사기진작에 미치는 효과가 크고, 제외할 경우 일부 비인기종목의 존립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편입인정대회로 유지하기로 했다.

성실 복무 유도를 위한 예술·체육 요원의 복무 방식도 개선된다.

정부는 예술·체육요원의 특기활용 '봉사활동'은 복무가 아닌, 재능기부 정도로 인식되는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들어 병역의무임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공익복무'로 명칭을 변경하기로 했다.

또 예술·체육요원이 직접 봉사기관을 섭외해 수행하던 방식에서 문체부가 사전에 지정하는 도서·벽지 소재 학교, 특수학교, 소년원, 지역아동센터 등 공익성 있는 복무기관에서 복무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사회적 기여라는 제도 취지에 부합하도록 했다.

앞서 지난해 말 축구국가대표였던 장현수 등이 봉사활동 서류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 부실한 대체복무 관리가 도마 위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