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선동 국회의원(서울 도봉구을, 정무위)은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시행되고 있는 정책금융 프로그램 수혜기업 385개 중 이미 다른 프로그램으로 자금을 지원받았던 기업이 95개, 중복지원금액만 9,781억원에 달해 정책금융 몰아주기 현상이 심각하다고 14일 밝혔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한국산업은행은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프로그램’에 81개 기업 1조6,034억원, ‘환경·안전투자 지원프로그램’ 32개 기업 3,269억원, ‘4차 산업혁명 파트너 자금’ 272개 기업 2조38억원 등 총 385개 기업에 시설 및 운영자금 명목으로 3조9341억원의 정책자금을 집행하고 있다.

김선동 의원은 이 가운데 프로그램의 수혜기업 385개 중 95개는 이미 다른 정책금융상품 혜택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3개 프로그램에 투입된 3조9341억원 중 24.9%에 해당하는 9,781억원이 다른 프로그램으로 지원받았던 기업에 투입됐다고 지적했다.

한정된 정책금융 재원을 프로그램 이름만 바뀌어, 같은 기업에 또 다시 투자하고 있는 것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김선동 의원은 실제, 환경ㆍ안전투자 지원 프로그램은 이전 정부에서 시행된 환경설비투자펀드와 동일하고, 산업구조고도화 프로그램(스마트화, 신산업 대비)도 4차 산업혁명 파트너 자금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정책금융 지원이 중복되는 사례는 IBK기업은행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지원기업 875개 중 46개(5.3%), 지원금액 1조3479억원 중 991억원(7.4%)이 중복지원으로 나타났고 산은에 비해서는 중복지원 비율이 낮은 편이었다.

김선동 의원은 “일반대출을 늘리는 것도 아니고, 정책금융이 특정기업에 집중되면 특혜 의혹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며, “지원이 꼭 필요한 회사라면 직접투자, 간접투자 등 지원방법은 다양하기 때문에 저리의 정책금융이 특정기업에 집중되는 현상은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