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석탄재 폐기물의 99.9%가 일본에서 수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5일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석탄재 폐기물 수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우리나라의 석탄재 폐기물 수입량 총 1,182만7,000톤 중 일본산은 1,182만6,000톤에 달했다.

나머지는 인도네시아에서 170톤, 미국에서 133톤이 수입됐다.

그마저도 2017년 이후에는 일본산만 수입됐다.

유 의원은 2009년 환경부가 국내 발전 5개사, 시멘트 제조 9개사와 ‘국내 석탄재 재활용 확대를 위한 자율협약’을 맺었으나, 공약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자율협약을 맺은 이듬해, 일본산 수입량이 469배 증가했고, 동일본 대지진이 있었던 2011년 이후에도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까지 해마다 120만~130만톤이 넘는 석탄재 폐기물이 수입됐기 때문이다.

시멘트 업체들은 톤당 2만~5만원의 보조금을 받고 일본으로부터 석탄재 폐기물을 수입해 시멘트 제조의 부원료로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에 따르면 국내 화력발전소는 석탄재 폐기물을 자체 정제해 시멘트 업체에 판매하고 일부는 매립하는데, 일부 시멘트 업체의 경우 지리적 위치상 국내산을 매입하는 것보다 일본산을 수입해 오는 것이 비용면에서 더 나아 폐기물을 수입한다.

정제되지 않은 일본산 석탄재 폐기물의 안전성도 문제다.

환경부 및 한국환경공단에서는 수입 전 비오염 증명서 및 방사성 물질 간이 측정결과서 징구·확인 후 수입 폐기물 신고 확인서를 발부하고, 관세청은 이를 확인한 다음 통관을 허용하고 있다.

유 의원은 “사실상 전수 조사가 어려운 상황에서 일본 측 업체가 제출한 증명서 확인과 환경부에서 시료를 채취해 검사한 결과로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석탄재의 유해성 문제가 제기돼 자율협약까지 맺은 지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일본산 석탄재 폐기물을 대량으로 수입해 오고 있다는 데 개탄할 수밖에 없다”며 “국내산 석탄재 재활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일본의 우리나라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 이후 정부가 일본산 수입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 강화를 천명한 만큼 일본산 석탄재 폐기물에 대하 검사 또한 강화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