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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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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아파트, "조망, 소음, 방향, 층에 따라 담보가치 달라진다

 금융감독원이 은행들의 주택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새롭게 만든다.

 금감원은 최근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면서 담보가치비율(LTV)을 초과하는 아파트가 속출하자 정비의 일환으로 호별, 층별 격차 율을 산정키로 했다.

 은행들은 지금까지 한국감정원시세의 시세중간가나 KB부동산 시세의 일반 거래 가를 담보가치에 적용해 단지 내에서 거래되는 아파트 가격의 중간 값으로 산정해왔다.

 앞으로 새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도입하게 되면 같은 아파트단지, 같은 넓이라도 일조량, 채광, 조망, 소음, 방향, 층수에 따라 가격이 달라진다. 전국의 아파트, 빌라 1200만가구의 공시가격 차이를 지수화해 층이나 호별 격차 율을 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담보기준가격 데이터베이스(DB)를 전산시스템에 구축하는 방식이다.

 금감원은 바뀐 LTV산정 방식이 은행의 담보가치 평가에 적절하게 반영되도록 산정 주기를 현행 1년 이내에서 분기별(3개월)로 바꿀 계획이다. 바뀐 LTV산정 방식과 주기는 은행들이 전산시스템을 마무리하는 오는 12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새 LTV산정 방식이 적용되면 실제 담보가치가 하락하면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축소되는 계층이 적지 않아 불이익을 받는 가구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개별 단지의 특징과 장단점을 반영해 명확한 담보가치를 산정한다는 점은 바람직하다”면서 “거래량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큰 효과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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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살 딸 목 졸라 살해”...친모 자백에 6년만에 드러난 살인사건 진실
경기 시흥에서 6년 전 세 살배기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친모가 결국 범행을 자백했다. 친모의 자백과 정황 증거를 종합해 경찰은 그를 아동학대치사 혐의에서 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시흥경찰서는 24일 30대 친모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오는 26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 공개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A씨는 최근 조사에서 “딸을 키우기 싫었고, 내 인생에 짐이 되는 것 같았다”며 “목을 졸라 죽였다”고 진술했다. 그는 “딸과 이불을 갖고 장난을 치다가 아이가 울음을 그쳤고, 이불을 걷었을 때 의식이 없었다”며 “그 이후 직접 목을 졸랐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결혼생활이 순탄치 않았고,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것이 힘들었다”는 원망을 드러냈다. 앞서 A씨는 “딸이 이불을 뒤집어쓴 채 숨져 있었다”며 학대 사실을 부인해 왔다. 그러나 지난 19일 구속 이후 진행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일부 진술에 거짓 반응이 나타났고, 공범 B씨와의 대질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았다. 여러 언론을 종합했을 때 사건은 2020년 2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