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3 (월)

  • 맑음동두천 19.2℃
  • 맑음강릉 21.7℃
  • 맑음서울 19.6℃
  • 맑음대전 19.4℃
  • 맑음대구 20.8℃
  • 맑음울산 20.3℃
  • 맑음광주 20.2℃
  • 맑음부산 22.4℃
  • 맑음고창 18.8℃
  • 맑음제주 19.6℃
  • 맑음강화 19.3℃
  • 맑음보은 17.6℃
  • 맑음금산 18.2℃
  • 맑음강진군 21.2℃
  • 맑음경주시 21.8℃
  • 맑음거제 20.7℃
기상청 제공


국회도서관, ‘가상화폐 대해부’ 발간

가상화폐 현황, 블록체인 현황 및 활용방안 담아


국회도서관이 187쪽 분량의 팩트북 제66호 ‘가상화폐 대해부’ 한눈에 보기를 발간했다고 3일 밝혔다.

전 세계적으로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그야말로 광풍이 불고 있다. 가까운 미래에 지금까지 통용되던 종이화폐가 없어질 것이라는 말도 공공연히 나온다.

블록체인 등 첨단 기술이 응축돼 등장한 가상화폐는 2018년 4월 현재 약 1,560여 종에 달하며 그 중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등이 시가총액 최상위를 점유하고 있다.

가상화폐는 투기, 탈세, 범죄자금 등의 지하경제 통로가 될 수 있어 중국, 러시아 등에서는 규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등은 법규를 정비해 제도권 내 편입을 위해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 책은 국회도서관 소장 자료 및 국내외 자료를 바탕으로 ▲가상화폐의 현황 ▲블록체인의 국내외 현황 및 활용 방안 ▲각국의 규제 실태 ▲가상화폐 관련 논란에 대한 각계 의견 등을 소개했다.

가상화폐를 대해부한 이번 팩트북은 국회의장실을 비롯한 국회의원실, 상임위원회, 정당, 행정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등 주요기관 뿐만 아니라 의회 관련 연구기관, 학계, 언론계 등에 배포될 예정이다.

한편 팩트북은 2008년 11월 팩트북 ‘오바마 한눈에 보기’를 시작으로, 전문 사서가 시의성 있는 주제와 관련된 사실 정보를 수집·정리해 ‘한눈에 보기 시리즈’로 발간하는 부정기 간행물이다.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윤상현 "알리·테무서 판매되는 어린이제품 유해물질 범벅...정부의 적극 대처 시급"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알리·테무 등 이커머스 플랫폼 상품에 대해 정부의 적극 대처를 촉구했다. 윤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어제(9일) 서울시가 발표한 해외 온라인 플랫품 제품 안전성 검사 결과 중국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어린이 제품 71개 중에 41%인 29개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며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시장의 혼란을 잠재울 수 있도록 적극행정이 필요한 때"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계 플랫폼에서 해외직구로 판매하는 어린이 학용품과 슬라임 등 완구에서 가습기살균제 성분 등 유해물질이 다량 검출된 것이 확인됐다"며 "초저가 가격경쟁력을 내세운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이커머스 플랫폼 상품이 공산품을 넘어 신선식품·어린이제품 등으로 공격적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면서 국민들의 직접적인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윤 의원은 "유해물질 관련 상품의 안전성, 불량·파손·가품 등 피해 대처뿐 아니라 개인정보 침해 등의 문제도 잇따르고 있지만 관련 법제도 미비로 제재 방법이 마땅치 않은 실정"이라며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업체들이 초저가 공세를 할 수 있는 이유는 국내 경쟁업체들에 부과되는 규제의 틀에서 벗어나 있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