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금리 인상 후 원·달러 환율 상승과 외국자본 유출 가능성이 높아지며 외환위기 재발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미국 통화정책 정상화의 영향과 한국의 정책대응방향’ 보고서를 통해 미 금리 인상 시 외환위기 재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미국이 올해 안에 금리 인상과 통화환수 등 통화정책 정상화를 진행할 것이고, 유럽중앙은행도 양적 완화정책을 중단하고 긴축으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했다.

이처럼 주요국이 금리를 인상하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돼 온 글로벌 저금리시대가 막을 내리게 되고, 여기에 신흥국에 유입된 외국인 자본도 빠져나가는 추세가 더해지면 향후 한국경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경연은 특히, 미 금리 인상시 외환위기 재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1994년 미국의 금리 인상 이후 1997년 동아시아 금융위기가 발생했고, 2004년 금리 인상 다음에는 2008년 신흥국 유동성 위기가 발생했다. 이번 미국의 금리 인상도 외환위기를 다시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미국 금리 인상시 자본유출로 원·달러 환율은 상승하지만, 일본의 아베노믹스로 엔화는 더 큰 폭으로 약세가 돼 원·엔 환율은 오히려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우리나라의 수출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또한 외환 위기가 발생하면 외환보유액이 약 1,200억 달러 정도 부족할 것으로 추정됐다. 실제 위기 때는 부족액이 늘어날 수도 있다.

보고서는 “국내 거주자의 자본유출, 해외한국법인의 현지금융 중 단기상환분, 환율급등 시 시장 안정을 위한 한국은행의 외환시장 개입분 역시 고려해야 할 부분”이라며 “외환위기를 막으려면 한·미, 한·일 통화스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최근 대외관계를 감안할 때 2008년처럼 한·미 통화스왑이 가능할지 확신하기 힘든 상황”이라면서 “한·일 통화스왑 재논의도 쉽지 않은 여건”이라고 우려했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은 “한국은 미국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른 외화유동성 위기에 대비해야 한다”며 “투자 활성화로 원화절상의 원인 중 하나인 불황형 경상흑자를 축소하고, 한·미 신뢰회보글 통해 환율 및 통화정책의 운신의 폭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회장은 “과도한 금리 인상은 기업부실을 심화시키고 가계부채 상환부담을 가중시켜 경기침체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므로 금리 추가 인상은 자본유출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면서 “자본유출입 안정화를 위해 ‘자본이동관리원칙’을 활용, 거시건전성 규제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이 통화정책 정상화를 추진한다고 해도 무엇보다 한국 정부가 경제정책을 안정적으로 운용해 외채차환비율 감소와 외국인주식투자자금 유출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