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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자유한국당 “한미군사훈련, 양보·흥정대상 아니야”

4월과 5월 중 남·북 정상회담 및 북·미 정상회담이 이뤄질 것으로 결정된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한·미군사훈련은 양보대상도 아니고 흥정대상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특사파견 이후 이른바 ‘평화회담’ 성사로 평화 분위기가 고조된 상황에서 한·미 군사훈련 시기를 연기하고, 전략자산의 비전개 등 훈련 규모의 축소에 대한 말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다.


12일 정태옥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6.25 직전 5월30일 김일성은 남북통일을 위해 UN감시 하에 총선거를 제안했고, 6월9일에는 조만식 선생과 간첩 이주하의 교환을 제의했다. 그리고는 6.25 남침이었다”며 “북이 평화공세가 강할수록 안보와 평화를 위해 방위태세를 가다듬어야 하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정 대변인은 이어 “4월과 5월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벌써부터 한·미군수훈련 축소, 연기, 전략자산 비전개 이야기가 이 정부 곳곳에서 공공연하게 나온다”면서 “한·미합동군사훈련과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는 북의 남침이라는 유사시를 대비한 방어훈련이다. 평화회담이 진행된다고 방어훈련을 축소하거나 양보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리고 미국은 북·미 정상회담 이전가지 북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계속할 것이라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며 “미국과 사전 조율 없이 대한민국 정부가 앞장서서 한·미군사훈련 중단 또는 연기, 축소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이 정부의 일방통행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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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화재 40일…대책위 “범정부 차원 지원해야”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정상화를 위한 시민대책위원회와 금호타이어 5개노조 비상대책위, 민주당 양부남·민형배·박균택, 조국혁신당 서왕진,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27일 “금호타이어 정상화와 노동자 생계 보장, 지역경제 붕괴를 막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조속한 조치를 요청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더블스타는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이전계획을 조속히 발표하라”면서 “정부는 고용위기지역으로 신속히 지정하고 금호타이어 이전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시민대책위원회는 “2,500여명 노동자들의 생계 위기는 현실로 다가 왔다”면서 “5천여명이 넘는 연관업체 노동자들의 피해 상황은 가능조차 되지 못하며 광주지역 경제는 짙은 먹구름이 드리워졌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가장 큰 문제는 금호타이어 화재 40일이 지났지만, 회사가 광주공장의 구체적 정상화 계획을 발표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금호타이어(더블스타)의 길어지는 침묵만큼 노동자와 지역민의 속도 타들어가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 “더블스타는 2018년 4월 금호타이어를 인수하면서 직원들의 상여금 반납과 3년간 임금동결 대신 노후설비 개선 등 광주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