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이 하루에 2~3시간, 그마저도 겨울가뭄으로 요즘은 하루에 1시간 물이 나옵니다. 제대로 화장실도 가지 못하고 있으며, 식수는 평생 사먹고 있습니다. 저희 말고도 물이 부족한 지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마다 상황이 다른 만큼 지역 특성에 맞는 방향으로 물 부족을 해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23일 오전 10시 국민의당 윤영일 의원 주최로 열린 ‘전국 미급수지역 해소를 위한 대토론회’에서 멀리 진도군 조도면 대마도리의 김종렬 물 대책위원장의 호소다.
이날 대토론회에는 진도 대마도, 완도 보길도 등에서 주민들이 상경해 국회 토론회에 참석했다. 특히 진도 대마도에서는 주민 20여명이 상경해 국가에서 나서 섬지역의 물 부족 현상을 해결해 달라고 읍소했다.
대마도 주민들은 “억울하다 억울해, 물도 못 먹는 이 신세” “보고싶은 자식도, 손주도 물 없어 못 부른다” “진도군은 대책없다, 나라가 나서달라” "마음 놓고 똥 좀 싸자! 불쌍하다 불쌍해" 등 준비해온 피켓을 들고 토론회장에 입장하기도 했다.
전국에 상수도가 들어가지 않아 미급수 지역에 살고 있는 인구가 187만명에 이른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특히 촘촘한 상수도망이 갖춰져 있는 도심지역에 살고 있는 대다수의 국민들은 제한급수 자체를 상상하기 힘들다.
하지만 가뭄이 극심했던 지난해 미급수 지역의 주민들은 한겨울인 지금도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토론회를 주최한 윤영일 의원은 “여전히 도서산간지역은 농업용수는 말할 것도 없고, 생활용수 자체도 부족해 고통받고 있으나, 많은 국민들은 이런 상황을 잘 알지 못하고 있다”면서 “상수도 보급률이 전국적으로 99%에 이르고 있지만 농어촌지역만 놓고 보면 70% 대에 머물고 있고, 섬 지역은 지금도 배로 물을 나르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윤영일 의원은 이어 “같은 나라의 부모, 형제들이 먹고 살 물이 없어 오늘 이 자리에도 눈물로 호소하러 오셨다”면서 “이제 더 이상 이런 문제들을 정부가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해당 토론회에서는 국토부,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등 정부기관 관계자들부터 시민단체, 학계 등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해 전국 미급수 지역 해소를 위해 관련법 제정과 제도개선 및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주제발표에 나선 정영근 선문대 교수는 “정치권에서 계속 주장하고 있지만 지방상수도 운영문제는 통합관리가 확정이 되고 있지 않다”면서 “사실상 지자체별로 관리되고 있는 지방상수도는 개별운영으로 운영효율, 시설개선 등에 한계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영근 교수는 결국 국가에서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 교수는 “물 공급의 형평성 측면에서 농어촌 상수도를 집중적으로 늘리고, 상수도 보급이 어려운 미급수 지역은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이에 대한 요금 인상 등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가 형평성 차원에서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외에도 광역상수도 활용 극대화, 물 공급 통합 위탁 제도 시행 등을 개선방향으로 내놨다.
김성수 연세대 교수는 광역상수도 역할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김성수 교수는 “지자체 입장에서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갈수록 상수도 사업은 계륵과 같은 존재”라며 “제한적인 수도시설 운영관리 위탁범위를 확대해 K-water, 한국환경공단 등이 시설의 설치와 대규모의 개보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수개의 시군을 통합해 전문기관에 통합 위탁할 수도 있게 해, 지방과 지방, 광역과 지방상수도 사업을 효율화할 필요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종합토론에 참석한 전라남도 김인수 과장은 “섬이 많은 우리 도내에서는 가뭄으로 물 문제가 상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도 “결국 재정이 문제인데, 시장, 군수 입장에서도 한정된 재원에서 물에만 계속 재정을 투입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인수 과장은 “결국 지방상수도는 시장, 군수가 수도사업자로 돼 있어 한계가 있다”면서 “전기를 한전이 관리하듯, 진정한 물 복지가 실현되려면 일원화·통합관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환경부 조희송 수도정책과장은 “무조건적인 지방상수도를 보급하기 보다는 지역별 맞춤형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기적 물 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희송 과장은 “세계적인 기후변화로 인해 광역상수도망의 댐들의 수량·수질도 30년, 50년을 장담할 수는 없다”면서 “결국 소규모 취수원을 개발하는 등 먼저 해당 지자체내의 물 자급률을 높이는 방안을 최대한 확보를 하면서, 전체적인 물 관리를 해 나가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물 부족을 호소하며 직접 국회를 찾은 도서지역 주민들의 현장 증언과 함께 다각도로 현행 물 공급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 논의됐다.
매년 반복되는 가뭄논란 속에 문재인 정부도 물관리 일원화와 관련해 정부조직 개편논의가 한창이다. 다만 물관리 일원화 논의와는 별개로 지금 이 순간도 물부족으로 고통받는 지역의 문제 해결도 가장 시급한 일 중에 하나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도서지역에 물을 어떻게 보급할 것인지, 각 지역에 맞는 물관리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