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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28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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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이수 헌재소장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또 무산되나?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해 12일 오후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가 1시간 30분 가까이 파행 중이다.


국회 정무위는 이날 오후 3시 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논의를 이어가려고 했으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무위 의원들만 참석했을 뿐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의원들은 1시간 넘도록 회의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현재 의원총회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한국당은 김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일했을 당시 내놨던 소수의견들에 대해 정치적 중립성과 도덕성을 문제가 있다며 헌재소장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유의동 국민의당 의원(정무위 간사)는 각 당 간사간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아예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음으로서 자신들의 반대의사를 더 강하게 전달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저희는 보고서 안에 부적격 의사를 담되 감사원 감사 청구건 같이 하면 부적격에 대한 의사가 보다 확실하게 전달되니까 그게 더 효과적이겠다라는 입장이다. 자유한국당은 좀 이 사안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것 같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회의를 진행하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는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위원장이 회의 운영에 대한 부담이 있으니 좀 기다리면서 접점을 찾아보자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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