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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종인 대선출마 선언, “통합 조정의 소명을 수행할 것”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5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19대 대통령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김종인 전 대표는 대선을 34일 앞둔 오늘 더 이상은 피할 수 없다는 사명감에 이 자리에 섰다면서 통합 조정의 소명을 수행해, 여러 정파와 인물을 아우르는 최고 조정자로서 나라를 안정시키고, 국민을 편하게 해 드리겠다고 밝혔다.

 

김종인 전 대표는 통합정부를 이야기 했다. 김종인 전 대표는 저의 출마와 선거운동은 통합정부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며 그래야 59일 당선과 동시에 나라를 운영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전 대표는 이어 통합정부를 만드는 길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이라며 통합정부의 길을 통해 나라를 신속히 안정시키고, 정치·경제·사회 각 분야를 새롭게 하면서 개혁 중의 개혁 헌법개정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전 대표는 대한민국에 닥친 안보위기, 경제위기 상황을 수습할 대통령을 뽑는 것이라며 무능한 사람이 나라를 맡는 일은 반복되서는 안 된다. 마지막 주자로 나선 저에게 힘을 주시면 대통령은 권력자가 아닌 조정자가 될 것이고, 대한민국 역량을 모두 모으는 정치는 현실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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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