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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근혜 검찰 조사] 박 前 대통령, “국민여러분께 송구 ...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

정청래 “반성의 기미없다, 노답”


 

박근혜 전 대통령은 출석전부터 국민들에게 어떤 입장을 밝힐지 관심을 모았지만, “국민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는 말만 남기고 검찰로 걸어 들어갔다.

 

대통령 파면시부터 삼성동 사저 앞을 지켜준 지지자들에게는 아무런 말도 없이 차량에 탑승해 검찰로 향했다.

 

정청래 전 의원은 본인의 트위터를 통해 국민들께 실망과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잘못했다, 죄송하다, 사과드린다는 말은 없었고, 송구하다도 아니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것은 성실하게 조사에 임해 진실을 밝히겠다는 태도라며 얼굴빛도 반성의 기미는 없다. 노답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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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