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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9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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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동물방역국 신설 등 동물보호 강화 8대 공약 발표


20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후보가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 생명이라며 성남시 수준의 동물보호 강화 정책을 전국에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성남시에서 입양한 유기견 행복이사례를 소개했다. '래브라도 리트리버견종인 행복이는 식용 개사육 농장에서 도살되기 직전, 이웃 주민의 신고로 극적 구조된 바 있다. 행복이는 이후 동물보호단체 카라를 통해 성남시에 입양됐다.

 

'행복이는 이 후보와 함께 도보 순찰에 동행하는 것은 물론 각종 동물관련 행사에서 유기견 입양 홍보 도우미로 활약하며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다른 유기견 등을 돕고 있다.

 

한편 성남시와 모란가축시장상인회는 지난해 12, 모란시장에서 개를 가두거나 도살하는 행위의 근절과 개고기 유통 상인들의 전업을 약속하는 모란시장 환경정비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또 탄천 둔치 곳곳과 분당중앙공원에 반려견을 위한 놀이터를 조성했고, 지난해 5월에는 성남종합운동장에서 반려동물 페스티벌을 개최한 바 있다.

 

마지막으로 성남시는 고양이 보호단체들과 함께 길고양이 학대 방지 협조문을 관내 곳곳에 게시하고 있으며 진료실과 사육실을 갖춘 동물보호센터, 그리고 교육실과 경연장, 놀이터 등을 갖춘 반려동물 문화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동물방역국 신설 및 지자체의 전문인력(공공수의사 등)확충해서 예찰/방역/접종 및 신속대응 전국체계 구축 동물등록제 실효성 강화(고양이 동물등록제 시행, 내장형 칩 일원화 및 비문 인식, DNA검사, 홍채 인식 등 개체식별 방법 개발 유도)동물진료 수가제 도입 및 반려동물 의료보험 제도 도입 검토유기동물보호시설 운영 지자체 직영화 유기견 입양 장려 전통시장 불법 개도축 금지 반려동물 놀이터, 문화센터 건립 지자체 국비 예산 지원 동물 학대 처벌 강화 등 동물보호 8대 공약을 제시했다.

 

이재명 후보는 “AI 등 가축전염병이 매년 창궐하고 있지만 동물보호업무 및 AI 방역 모두 국가적 대응 수준이 매우 미흡하다면서 고양이에게 뜨거운 물을 붓고, 불에 달군 쇠꼬챙이로 찌르는 데 이어 강아지 공장에 이르기까지, 동물을 잔인하게 다루거나 동물을 물건처럼 생각하는 학대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성남에서 시행했던 동물보호정책을 대한민국 전역으로 확대해 동물이 생명으로 존중받는 사회를 국민과 함께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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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릉이 앱 450만건 개인정보 유출...경찰, 피의자 2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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