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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2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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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성남시 시민옴부즈만 출범 1년, 활동보고 및 발전과제 세미나 열려

 

성남시 시민옴부즈만은 7일 오후 2시 시청 산성누리실에서 출범 1주년을 기념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그간의 활동보고 및 향후 발전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옴부즈만은 시민들이 제기한 각종 민원을 수사하고 해결해주는 정책으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뜻한다.

 

윤석인 성남시 시민옴부즈만의 사회로 진행된 세미나에는, 윤 시민옴부즈만과 이기인 성남시의회 의원(바른정당), 차태환 서울시 구로구 대표 옴부즈맨 겸 전국 지방옴부즈만협의회 회장, 김의환 국민권익위원회 고충처리국장 등 4명이 발표자로 나섰다.




  

윤석인 시민옴부즈만은 지난 1년간 활동보고와 향후 계획을, 이기인 의원은 시민옴부즈만 활동에 대한 평가와 제언’, 차태환 회장은 지방옴부즈만 제도와 향후 발전과제’, 김의환 국민권익위원회 고충처리국장은 지방옴부즈만 제도와 향후 발전과제를 발표했다.

 

세미나 자리에 함께한 김유석 성남시의회 의장은 축사를 통해 위법·부당한 시정과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주요시책 결정에 대한 의견제시 등 시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것이 옴부즈만 제도라며 시의회에서도 나름대로 열심히 현장을 찾아다니며 제도개선, 고충처리 등 다양한 방면으로 시민여러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민여러분과 시민단체, 공무원 등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있어야 옴부즈만 제도가 성공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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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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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 일가족 사망' 현장 찾은 정은경 "돌봄·자살예방 정책 전반 개선" 필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1일 전북 임실군에서 발생한 일가족 사망사건과 관련해 정부의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가족 돌봄 및 자살 예방 정책 전반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전북 임실군을 방문해 사건 경위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현황을 보고받고, 해당 가구의 생활 실태와 기존 제도 지원 등을 점검하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지난 10일 90대 노모와 60대 아들, 40대 손자 등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번 사건은 거동이 불편한 90대 노모를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아들이 돌보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가장인 60대 남성은 퇴직 공무원으로 치매 증세가 있는 90대 노모를 직접 돌보기 위해 2016년 요양보호사 자격증까지 취득했다. 그는 임실군의 정신건강 상담을 받아왔으며 일가족이 숨진 전날에도 상담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해당 가족을 대상으로 방문상담을 진행했음에도 사망을 예방하지 못한 점이 확인되면서 제도적 한계가 드러났다는 평가다. 정 장관은 이날 현장 사회복지 담당자들과 논의를 통해 가족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대책과 자살 예방을 위한 정서적 지원 방안에 대해 의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