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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반기문 대선불출마, 이재명 예측 적중 “출마 안할 가능성이 높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1일 국회 정론관에서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불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반 전 총장은 일부 정치인들의 구태의연한 이기주의적 태도에 실망했고, 이들과 함께 길을 가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제가 주도해 정치교체를 이루고 국가통합을 이루려했던 순수한 뜻을 접겠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반 전 총장이 기습적으로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앞서 이재명 성남시장의 발언이 주목받고 있다.

 

17일 이재명 성남시장은 기자들과 오찬 간담회에서 출마를 안 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성남시장은 본인이 살기편한 외국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면서 음복주 논란, 팽목항 방문 등에 대해 국민과 국가에 대해 존중심이 없다고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다. 뿐만 아니라 이 시장은 이번 설이 지나면 집에 갈 것이라고 정확히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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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