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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인제, “일자리 대통령은 내가 원조”

“2002년도에 이미 공약, 당시에는 다들 잘 이해 못해”

 

31일 KBS ‘대선주자에게 듣는다’에 출석한 이인제 새누리당 전 최고위원이 “사실 일자리대통령은 내가 원조”라고 밝혔다.

 

이인제 전 의원은 “이미 2002년도에 일자리를 만드는 대통령에 대해 공약했는데 당시에는 국민들도 잘 알아듣지 못했다”고 전하면서 “일자리는 대해 정확한 수치 목표를 정해두고 전쟁하듯이 밀고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의원은 “일자리와 관련해 대통령 직속기구를 만들어 필요한 일자리 수 목표를 정해두고 만들어 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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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