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7 (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정치


KBS ‘대선주자에게 듣는다’ 이인제, “혁명적 개혁 없이는 미래가 없다”

재벌개혁 … “‘세습경영, 내부거래’이 문제, 얼마든지 개혁가능”


31KBS ‘대선주자에게 듣는다에 이인제 새누리당 전 최고위원이 출연했다. 이인제 의원은 진행자의 다양한 질문에 빠른 답변을 이어갔다.

 

먼저 이인제 전 의원은 바른정당과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 마치 자신들은 다른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두당 모두 보수가치에 있어서는 별 차이가 없다고 일축한 뒤 보수논쟁을 하다 나간 것이 아니고 탄핵을 주도하면서 당에서 나간 것 뿐이라고 말했다.

 

피닉제라는 별명에 대해서는 각종 시련과 역경을 겪으면서도 초지일관 꿋꿋이 정치하는 것을 보고 젊은 지지자들이 붙여준 별명이라 감사하다고 웃으며 말했다.

 

이인제 전 의원은 대한민국의 경제상황에 대해서 낡은 경제구조를 개혁해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지 않는 이상 미래는 없다고 단언했다.

 

이 전 의원은 투자를 하려고 해도 낡은 규제 때문에 투자를 할 수가 없다면서 단칼에 혁명적으로 개혁을 해 혁명적으로 투자를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그것만 해도 투자는 활성화된다는 것이다.

 

금융시장과 관련해서도 기업활동 지원 등 가장 낙후돼 있는 부분이라면서 벤처기업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민감할 수도 있는 재벌개혁과 관련해서는 야권에서 국민의 재벌에 대한 나쁜 감정만을 이용하는 경향이 있는데 재벌개혁은 체계적으로 이뤄져 재벌기업이 더 전문적이고 세계를 누비는 강자로 커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벌개혁을 지금까지 어렵게 만드는 것은 세습경영과 내부거래가 문제라면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접근하면 얼마든지 재벌개혁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보수의 경제정책들이 좌클릭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시대의 변화가 그런 정책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재벌들이 중소기업 기술·인력 등을 약탈하는 문제 해결을 위해 강한 제재로서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선진국에서 벤처기업들이 높은 가격에 M&A를 통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듯이, 우리도 벤처기업이 밀림처럼 성장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인제 전 의원은 자신이 원조 일자리 대통령이었음을 강조했다. 이인제 이미 2002년도에 일자리를 만드는 대통령에 대해 공약했는데 당시에는 국민들도 잘 알아듣지 못했다면서 이제는 일자리에 대해 정확한 수치 목표를 정해두고 전쟁하듯이 밀고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전 의원은 일자리와 관련해 대통령 직속기구를 만들어 필요한 일자리 수 목표를 정해두고 만들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