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17.7℃
  • 구름많음강릉 18.8℃
  • 맑음서울 18.0℃
  • 맑음대전 17.4℃
  • 맑음대구 17.2℃
  • 흐림울산 15.9℃
  • 맑음광주 18.2℃
  • 흐림부산 14.9℃
  • 맑음고창 17.3℃
  • 흐림제주 15.8℃
  • 맑음강화 14.8℃
  • 맑음보은 15.5℃
  • 구름많음금산 17.3℃
  • 구름많음강진군 17.7℃
  • 구름많음경주시 16.7℃
  • 흐림거제 14.7℃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22일 일요일

메뉴

정치


더민주 “헌정유린 사법부 사찰은 그 자체가 탄핵 사유”

 

15일 더불어민주당은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이 청와대가 양승태 대법원장과 최성준 전 춘천지방법원장을 사찰했다고 폭로한 것과 관련해 헌정유린 사법부 사찰은 그 자체가 탄핵 사유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4차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한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은 보도되지 않은 정윤회 문건에는 양승태 대법원장의 대단한 비위사실이 아닌 일상생활을 사찰한 내용과 최성준 전 춘천지방법원장의 관용차 사적 사용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폭로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실로 충격 그 자체라며 청와대의 공작정치 국정농단이 행정부를 넘어 사법부에까지 미친 것으로 이것은 명백한 헌정유린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법부 뿐 아니라, 입법부에도 새누리당 김성회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해 윤상현 의원의 통화내역 등에서 상시적이면서 광범위한 사찰이 이루어져 왔다는 것은 이미 확인되고 있던 일이라며 사법부에 대한 사찰 행위는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한 탄핵 사유라고 강조했다.

 

배너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임실 일가족 사망' 현장 찾은 정은경 "돌봄·자살예방 정책 전반 개선" 필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1일 전북 임실군에서 발생한 일가족 사망사건과 관련해 정부의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가족 돌봄 및 자살 예방 정책 전반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전북 임실군을 방문해 사건 경위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현황을 보고받고, 해당 가구의 생활 실태와 기존 제도 지원 등을 점검하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지난 10일 90대 노모와 60대 아들, 40대 손자 등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번 사건은 거동이 불편한 90대 노모를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아들이 돌보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가장인 60대 남성은 퇴직 공무원으로 치매 증세가 있는 90대 노모를 직접 돌보기 위해 2016년 요양보호사 자격증까지 취득했다. 그는 임실군의 정신건강 상담을 받아왔으며 일가족이 숨진 전날에도 상담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해당 가족을 대상으로 방문상담을 진행했음에도 사망을 예방하지 못한 점이 확인되면서 제도적 한계가 드러났다는 평가다. 정 장관은 이날 현장 사회복지 담당자들과 논의를 통해 가족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대책과 자살 예방을 위한 정서적 지원 방안에 대해 의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