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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0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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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더민주 “헌정유린 사법부 사찰은 그 자체가 탄핵 사유”

 

15일 더불어민주당은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이 청와대가 양승태 대법원장과 최성준 전 춘천지방법원장을 사찰했다고 폭로한 것과 관련해 헌정유린 사법부 사찰은 그 자체가 탄핵 사유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4차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한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은 보도되지 않은 정윤회 문건에는 양승태 대법원장의 대단한 비위사실이 아닌 일상생활을 사찰한 내용과 최성준 전 춘천지방법원장의 관용차 사적 사용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폭로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실로 충격 그 자체라며 청와대의 공작정치 국정농단이 행정부를 넘어 사법부에까지 미친 것으로 이것은 명백한 헌정유린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법부 뿐 아니라, 입법부에도 새누리당 김성회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해 윤상현 의원의 통화내역 등에서 상시적이면서 광범위한 사찰이 이루어져 왔다는 것은 이미 확인되고 있던 일이라며 사법부에 대한 사찰 행위는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한 탄핵 사유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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