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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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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한국은행, 내년 ‘동전없는 사회’ 사업추진



한국은행이 2017년 상반기 '동전없는 사회(Coinless Society)' 사업을 추진한다. 동전사용 및 휴대에 따른 국민의 불편을 완화시키고 유통 및 관리에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을 감축시키겠다는 것이다.


한은은 올해 ‘동전없는 사회’ 도입가능성 연구를 중점추진과제로 선정하고 관련 실무그룹 구성 및 논의와 대국민 설문조사 등을 진행했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사람들 가운데 50.8%가 동전 소지에 따른 불편으로 거스름돈을 재사용 하는 데 소극적이며 ‘동전없는 사회’ 사업추진에 찬성했다.


사업의 추진방향은 동전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닌 잘 갖추어진 전자금융인프라를 적극 이용해 동전의 유통을 줄이고, 잔돈 적립 서비스를 제공할 의사가 있는 간편 결제 또는 송금업자와 협력함으로써 관련 서비스 활성화 및 기술 발전 도모를 모색한다.


한은은 동전휴대에 따른 소비자들의 불편을 완화할 수 있고 동전유통 축소에 따른 금융기관들의 동전 확보, 보관, 지급, 회수 등에 소요되는 비용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시범사업은 소액, 단품거래가 많고 선불카드 충전 인프라가 이미 구축돼있는 편의점을 대상으로 우선 추진하며, 편의점에서 고객이 물품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잔돈을 선불카드에 충전하는 방식이다.


한은은 현재 편의점은 이미 선불카드 충전 단말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종업원이나 고객에게 익숙한 방식이라 새로운 서비스에 대해 거부감이 크지 않다고 예상했다.


상반기 중 시스템 변경작업을 마치고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시범사업 운영상황을 종합평가하여 사업의 본격 추진여부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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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