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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2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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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UN안보리 새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정부 ‘적극 환영’

북한과의 과학·기술협력 금지
회원국내 북한 공관 인력 규모 감축 촉구
불법활동에 연루되어 있는 북한 관료, 정부 인사 등 입국 거부
북한 주민의 복지와 존엄성 보장 필요 강조 등


지난달 30(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5차 핵실험을 제재하는 새 대북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대북제재는 기존 안보리 대북제재 조치보다 더 확대강화된 결의안으로 북한의 석탄 수출 상한제 도입 북한의 수출 금지 광물 추가 및 조형물 수출 금지 북한 공관 인력 규모 감축 북한 내 제3국 금융기관 전면 폐쇄 및 대북 무역 금융지원 전면 금지 등이 있으며 유엔은 약 8억불 이상의 북한 외화 수입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안보리 결의 사상 최초로 북한 해외노동자 착취 문제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 등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새 대북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에 대해 금번 결의는 유엔 역사장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비군사적 제재를 부과한 것이라는 점에서 또 하나의 이정표적인 조치라며 적극 환영했다.

 

정부는 또 북한이 안보리 결의에 따라 조속히 비핵화의 길로 나오는 전략적 결단을 내리지 않는 한, 외교적 고립, 더 나아가 유엔 회원국으로서의 권리와 특권까지 정지될 수 있음을 안보리가 강력히 경고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미국일본EU 등과 함께 추가적인 독자제재를 신속히 취해 나가는 등 전방위적인 대북 제재압박 외교를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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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 일가족 사망' 현장 찾은 정은경 "돌봄·자살예방 정책 전반 개선" 필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1일 전북 임실군에서 발생한 일가족 사망사건과 관련해 정부의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가족 돌봄 및 자살 예방 정책 전반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전북 임실군을 방문해 사건 경위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현황을 보고받고, 해당 가구의 생활 실태와 기존 제도 지원 등을 점검하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지난 10일 90대 노모와 60대 아들, 40대 손자 등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번 사건은 거동이 불편한 90대 노모를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아들이 돌보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가장인 60대 남성은 퇴직 공무원으로 치매 증세가 있는 90대 노모를 직접 돌보기 위해 2016년 요양보호사 자격증까지 취득했다. 그는 임실군의 정신건강 상담을 받아왔으며 일가족이 숨진 전날에도 상담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해당 가족을 대상으로 방문상담을 진행했음에도 사망을 예방하지 못한 점이 확인되면서 제도적 한계가 드러났다는 평가다. 정 장관은 이날 현장 사회복지 담당자들과 논의를 통해 가족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대책과 자살 예방을 위한 정서적 지원 방안에 대해 의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