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2025년 08월 03일 일요일

메뉴

사회·문화


UN안보리 새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정부 ‘적극 환영’

북한과의 과학·기술협력 금지
회원국내 북한 공관 인력 규모 감축 촉구
불법활동에 연루되어 있는 북한 관료, 정부 인사 등 입국 거부
북한 주민의 복지와 존엄성 보장 필요 강조 등


지난달 30(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5차 핵실험을 제재하는 새 대북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대북제재는 기존 안보리 대북제재 조치보다 더 확대강화된 결의안으로 북한의 석탄 수출 상한제 도입 북한의 수출 금지 광물 추가 및 조형물 수출 금지 북한 공관 인력 규모 감축 북한 내 제3국 금융기관 전면 폐쇄 및 대북 무역 금융지원 전면 금지 등이 있으며 유엔은 약 8억불 이상의 북한 외화 수입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안보리 결의 사상 최초로 북한 해외노동자 착취 문제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 등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새 대북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에 대해 금번 결의는 유엔 역사장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비군사적 제재를 부과한 것이라는 점에서 또 하나의 이정표적인 조치라며 적극 환영했다.

 

정부는 또 북한이 안보리 결의에 따라 조속히 비핵화의 길로 나오는 전략적 결단을 내리지 않는 한, 외교적 고립, 더 나아가 유엔 회원국으로서의 권리와 특권까지 정지될 수 있음을 안보리가 강력히 경고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미국일본EU 등과 함께 추가적인 독자제재를 신속히 취해 나가는 등 전방위적인 대북 제재압박 외교를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경찰, 소비쿠폰 '불법 현금깡' 특별단속…'부정유통 신고센터' 운명
소비쿠폰의 불법 현금화 시도가 연일 신고되면서 정부가 팔을 걷고 특별단속에 나선다. 소비쿠폰이 지급 11일 만인 지난달 31일 90% 지급률을 보이며 국민에게 호응을 받고 있지만, 불법 현금화 시도와 카드 색상 구분 등 인권 논란은 붉어지고 있다. 정부는 불법 유통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서는 등 소비쿠폰이 지역경제와 골목상권 회복이라는 당초 취지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2일 광주시 5개 자치구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첫날인 지난달 2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총 9건(광산구 6건·서구 2건·남구 1건)의 부정 사용 정황이 발견됐다. 연 매출액이 30억원을 넘는 등 소비쿠폰 결제가 불가한 업주들이 다른 업소의 카드단말기를 대여해 대리 결제하거나 매장 안에 입점한 임대 사업자의 카드단말기를 이용하는 편법을 사용하다가 적발된 것이다 소비쿠폰 결제 후 현금 환불을 요구하는 등 불법 현금화 시도도 계속되고 있다. 최근 한 자영업자는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민생지원금으로 주문한 뒤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고 해서 사진을 찍어 보내라 하니 카메라가 고장 났다고 한다”며 “식약처 고발 등을 이야기하길래 계좌로 환불을 해줬다”고 호소했다. 또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