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구글의 지도 국외반출 신청을 안보 등의 이유로 불허하기로 결정했다.
국토교통부,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국방부, 국가정보원 등 정부부처가 모인 ‘지도 국외반출 협의체’는 18일 3차 회의를 갖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구글은 지난 6월 축척 1/5,000 디지털 지도를 구글의 글로벌 지도 서비스 등에 이용하겠다고 요청한 바 있으나, 우리 정부는 ‘남북이 대치하는 안보여건에서 안보 위험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날 국토교통부 소속 기관인 국토지리정보원은 “구글 위성영상에 대한 보안처리 등 안보 우려 해소를 위한 보완 방안을 제시했으나, 구글 측에서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강조하며 “이에 지도 반출을 불허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내외국 기업에 대한 차별 없는 공간정보의 개방 등을 통해, 관련 정책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며 “향후 구글측의 입장 변화 등으로 재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재검토할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