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7 (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사회·문화


교육부, 정유라 입시·학사 특혜 사실로 확인


교육부는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이화여대 입시 및 학사관리 특혜 의혹에 대하여 특별사안감사를 실시한 결과 입학출석학점 등에서 특혜를 받은 것을 확인, 입학 취소를 요구하고 관련자들을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18일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서울 정부청사에서 특별사안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교육부 감사 결과 정유라는 이화여대 면접과정에서 면접고사장 반입이 금지된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들고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며, 입학처장은 이를 임의로 허가하는 등 면접평가에서 부당 개입이 있었다.

 

앞서 입학처장은 정유라가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가지고 온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으며, 입학처장은 면접위원에게 정유라를 뽑으라고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유라는 면접 당시 면접위원들에게 금메달을 보여드려도 되나요라고 하는 등 공정성에 저해되는 행위를 했고, 이에 일부 면접위원은 정유라보다 높은 점수를 받은 선순위자들의 점수를 임의로 수정해 점수를 낮추기도 했다.

 

정유라는 출석·학점 관련해서도 ‘15학년도 1학기~16학년도1학기, 여름학기까지 8개 과목의 수업에 한차례의 출석이나 출석 대체 자료가 없음에도 출석을 인정받았고, 시험 미응시, 과제물 미제출 등 학점을 부여할만한 평가 자료가 없음에도 성적을 부여받았다.

 

연구비 수주 관련 특혜 의혹에서는 선정 과정상의 하자나 수주 등의 비리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회의비 부당사용·외유성 국외출장 등 연구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날 이준식 교육부 장관은 이번 특별감사 결과에 따라 정유라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학칙에 따라 입학을 취소하도록 이화여대에 요구하고 당시 입학처장 등 입학전형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특혜를 준 관련자들을 엄정 조치하도록 이화여대에 요구하겠다고 밝히며 “(이화여대는)입시 부정에 따른 재정 제제로 대학재정지원사업의 사업비 감액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교육부는 정유라에 대한 특혜 제공과 관련하여 혐의가 인정되는 해당 교수들을 업무방해죄로 고발하는 한편, 최순실 모녀와 최 모 전 총장 등에 대해서는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