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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0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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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너도나도 ‘1위’인 온라인 강의 사이트, ‘허위ㆍ과장 광고로 제재’

객관적인 근거나 기준 없는 국내 제일’, ‘최고의 합격률’, ‘분야 1등의 광고로 취업 준비생들을 유인한 온라인 강의 사이트들이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거짓과장 및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자격증 취득 관련 11개 온라인 강의 사이트 운영사업자에게 과태료 총 2,9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과태료 부과 대상은 아이티버팀목, 이지컴, 아이티고, 에듀윌, 에듀업원격평생교육원, 위더스원격평생교육원, 와우패스, 이패스코리아, 배움사이버평생교육원, SCA에듀, IMBC캠퍼스 등 11개 업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객관적 근거나 기준 없는 광고 외에도 유효기간이 지난 인증을 현재에도 유효한 것처럼 표시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사용하면서도 공정거래위원회 이용약관준수라고 표시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자격증뿐만 아니라 어학 등 전반적인 온라인 강의 시장에서의 거짓과장 및 기만적 광고 관행이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온라인 강의 시장 전반에 걸쳐 불공정 관행이 개선될 수 있도록 법위반 여부에 대한 감시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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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김범석 ‘개인정보 보호·보안 절차 무시하라’ 지시...진보당 “사과하라”
쿠팡 김범석 의장이 2019년 당시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절차를 무시하라고 지시했다’는 내부 메신저 기록이 확인됐다. 이를 두고 진보당은 19일 쿠팡 김범석 의장을 향해 “즉각 국회에 출석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이미선 진보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신속·저비용을 명분으로 정보보호 조직을 배제하고 고객과 노동자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무방비로 노출시킨 행위는 명백한 중대 범법 행위”라며 “금융당국 검사를 앞두고 불법적 데이터 흐름을 삭제·은폐했다는 정황까지 더해지며, 조직적 탈법 의혹은 더욱 짙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과정에서 김범석 의장의 직접 지시가 거론되는 만큼, 책임을 더이상 아래로 전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쿠팡은 ‘해고된 임원의 대화’라는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그러나 가릴수록 진실은 더 또렷해질 뿐”이라며 “고객의 개인정보와 금융 안전을 기업의 이윤에 뒷전으로 둘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금융당국과 관계 기관은 쿠팡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법적 책임을 즉각 물어야 한다”며 “핵심 책임자인 김범석 의장이 빠진 국회 과방위 쿠팡 청문회는 맹탕 청문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