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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2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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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세 자녀 맞벌이 가구, 어린이집 최우선 입소


8일부터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어린이집 우선 입소 제도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어린이집 입소대기 관리시스템(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의 개편이 완료됨에 따라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어린이집 우선 입소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어린이집 우선 입소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세 자녀 이상 가구는 입소 순위 점수가 100점에서 200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 세 자녀 이상(200)이면서 맞벌이 가구(200)인 경우에는 추가로 가점 300점을 부여받아 총 700점을 받을 수 있다.

 

우선 입소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http://www.childcare.go.kr)’ 접속하여 정보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점수와 순위가 반영된다.

 

아울러, 복지부는 2017년도 신학기 입소를 위한 입소 대기 시스템을 오픈했다고 밝히며, 내년부터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낼 예정이나 아직 입소 신청을 하지 않은 학부모는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사이트를 통해 신청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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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 일가족 사망' 현장 찾은 정은경 "돌봄·자살예방 정책 전반 개선" 필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1일 전북 임실군에서 발생한 일가족 사망사건과 관련해 정부의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가족 돌봄 및 자살 예방 정책 전반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전북 임실군을 방문해 사건 경위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현황을 보고받고, 해당 가구의 생활 실태와 기존 제도 지원 등을 점검하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지난 10일 90대 노모와 60대 아들, 40대 손자 등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번 사건은 거동이 불편한 90대 노모를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아들이 돌보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가장인 60대 남성은 퇴직 공무원으로 치매 증세가 있는 90대 노모를 직접 돌보기 위해 2016년 요양보호사 자격증까지 취득했다. 그는 임실군의 정신건강 상담을 받아왔으며 일가족이 숨진 전날에도 상담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해당 가족을 대상으로 방문상담을 진행했음에도 사망을 예방하지 못한 점이 확인되면서 제도적 한계가 드러났다는 평가다. 정 장관은 이날 현장 사회복지 담당자들과 논의를 통해 가족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대책과 자살 예방을 위한 정서적 지원 방안에 대해 의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