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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2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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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원양어선 한국인 살인사건, 베트남인 구속 기소

부산지방검찰청 형사2(부장검사 유병두)는 지난 619일에 발생한 원양어선 광현803호 선상살인사건 피의자인 베트남인 A씨와 B씨를 살인 및 특수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부산지검은 피의자 A(32, 베트남인)B(32, 베트남인)는 고종사촌 관계에 같은 마을 출신이며, 이중 B씨는 술에 취하면 흉기를 휘두르는 주사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B씨는 사건 당일 술에 취에 선장과 말다툼을 벌였고, 급기야 흉기를 꺼내들고 선장의 목을 붙잡아 저항하지 못하게 했다. 이때 A씨는 선장의 머리, , 목 부위 등을 36회에 걸쳐 내려치거나 찔러 과다출혈로 숨지게 했다. A씨는 이어 기관장의 양팔, 얼굴 부위 등을 28회에 걸쳐 내려치거나 찔러 숨지게 했다. 두 피의자는 동료 베트남 선원 4명에게도 선장 살해에 가담할 것을 종용했고, 이를 거부하자 폭행하기도 했다.

 

부산지검은 선장, 기관장으로부터 비인격적인 대우, 강한 업무 강도 등이 있었는지 확인했지만 생존 선원들에 진술에 의하면 폭행이나 가혹행위 등은 없었다고 밝혔다.

 

부산지검은 수사기관이 제3국에서 직접 영장을 집행하고 압송한 사례라고 밝히며 철저한 공소유지를 통해 중형이 선고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해양수산부, 해양경비안전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선사와 외국인 선원들에게 선상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선상 폭력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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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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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 일가족 사망' 현장 찾은 정은경 "돌봄·자살예방 정책 전반 개선" 필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1일 전북 임실군에서 발생한 일가족 사망사건과 관련해 정부의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가족 돌봄 및 자살 예방 정책 전반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전북 임실군을 방문해 사건 경위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현황을 보고받고, 해당 가구의 생활 실태와 기존 제도 지원 등을 점검하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지난 10일 90대 노모와 60대 아들, 40대 손자 등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번 사건은 거동이 불편한 90대 노모를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아들이 돌보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가장인 60대 남성은 퇴직 공무원으로 치매 증세가 있는 90대 노모를 직접 돌보기 위해 2016년 요양보호사 자격증까지 취득했다. 그는 임실군의 정신건강 상담을 받아왔으며 일가족이 숨진 전날에도 상담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해당 가족을 대상으로 방문상담을 진행했음에도 사망을 예방하지 못한 점이 확인되면서 제도적 한계가 드러났다는 평가다. 정 장관은 이날 현장 사회복지 담당자들과 논의를 통해 가족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대책과 자살 예방을 위한 정서적 지원 방안에 대해 의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