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정부가 발표한 11조 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이 내일(26일)국회에 제출된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금번 추경은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일자리를 창출하여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국회에서 추경예산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주시길 바란다”고 부탁했지만, 추경안 처리를 두고 여야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 “추경은 긴급 처방전의 성격...시기를 놓치지 않고 국회를 통과해야”

새누리당은 추경안에 대해 하루빨리 처리가 되야 한다며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새누리당 김희옥 혁신비대위원장은 오늘(25일)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번 추경은 어려운 우리 경제상황을 고려한 긴급 처방전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밝히며 “이런 추경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시기를 놓치지 않고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적 목적을 위한 소모전 공방으로 민생안정과 경제 회복의 길을 방해해선 안된다”고 거듭 강조하며 야당의 협조를 부탁했다.

더불어민주당 “방향과 목표가 정확히 보이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은 추가 경정 예산의 방향과 목표가 정확히 보이지 않는다며 철저한 심사를 예고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는 “최근 경제 성장률을 유지하기 위해 추경을 실시한다고 하지만, 추경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그러한 형태의 추경을 통해서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지 매우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R&D예산(연구개발 예산)이 대기업을 지원하는 우회로로 활용돼서는 안된다”고 밝히며 “포장은 R&D예산이지만 내용은 대기업을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어 정부가 이 부분을 분명히 인식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어려운 경제여건 추경의 필요성 인정...따질 것은 따질 것”

국민의당은 어제(24일) 추경안에 대한 평가 및 심사 방향을 제시하며 더불어민주당과 같이 철저한 심사를 예고했다. 국민의당은 “일자리 창출과 민생에 실질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이며, 11조원에서 국채상환을 위한 1.2조원은 과장됐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중점심사 방향으로 이번 추경에 이르게 된 구조조정의 원인과 책임을 분명히 할 것”을 강조하며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일자리와 민생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역 간 균형과 형평에 맞게 편성되도록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정부의 근원적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