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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0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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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당사자도 모르는 가짜 근로계약서

교육과학기술부가 전국 32개 대학취업 통계실태를 조사한 결과 28개 대학에서 갖는 편법을 동원한 취업률 조작 사례가 적발됐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A대는 13개 업체에 63명을 허위 취업시키고 당사자의 동의도 없이 인사항을 업체에 제공했고, B대는 미취업자 52명을 14개 업체에 약 2개월간 단기 취업시키고 인턴보조금 5630만원을 업체에 지급했다. 이렇게 지급된 액수만 두달 동안 1인당 평균 100만원에 달했다.

 O대는 12명의 학생들 도장을 무단 제작해 가짜 근로계약서를 꾸미는 등 51명을 업체 4곳에 허위로 취업시켰다. D대도 3개 업체에 졸업자 10명을 비상근으로 취업시키고 취업률 산정에 포함시켰다.

 한편, E대는 미취업 졸업자들을 교내 행정인턴으로 뽑아 3개월8일간 채용하면서 당초 예정인원보다 28명을 더 뽑은 방법으로 취업률을 부풀리기도 했다.

 이밖에도 대학 측이 학생들을 교수 등이 세운 연구소나 기업에 허위 취업시킨 뒤 인건비를 줬다가 들려 받는 사례도 있었다. 학교가 준 돈을 기업은 회사 경비로 쓴 사례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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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김범석 ‘개인정보 보호·보안 절차 무시하라’ 지시...진보당 “사과하라”
쿠팡 김범석 의장이 2019년 당시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절차를 무시하라고 지시했다’는 내부 메신저 기록이 확인됐다. 이를 두고 진보당은 19일 쿠팡 김범석 의장을 향해 “즉각 국회에 출석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이미선 진보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신속·저비용을 명분으로 정보보호 조직을 배제하고 고객과 노동자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무방비로 노출시킨 행위는 명백한 중대 범법 행위”라며 “금융당국 검사를 앞두고 불법적 데이터 흐름을 삭제·은폐했다는 정황까지 더해지며, 조직적 탈법 의혹은 더욱 짙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과정에서 김범석 의장의 직접 지시가 거론되는 만큼, 책임을 더이상 아래로 전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쿠팡은 ‘해고된 임원의 대화’라는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그러나 가릴수록 진실은 더 또렷해질 뿐”이라며 “고객의 개인정보와 금융 안전을 기업의 이윤에 뒷전으로 둘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금융당국과 관계 기관은 쿠팡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법적 책임을 즉각 물어야 한다”며 “핵심 책임자인 김범석 의장이 빠진 국회 과방위 쿠팡 청문회는 맹탕 청문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