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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5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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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담뱃값 1500원 올려라

지방 재정을 확충하고 흡연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감당하려면 담배 가격을 1500원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지방세연구원 김필헌 연구위원은 19일 지방세포럼 발표 논문에서 “담배에 붙은 세금을 1150~1330원 인상해 2500원짜리 담배가격을 3800~4000원으로 올리면 지방세수가 약 1조원정도 늘어나 지방제정 확충에 도움이 되고 흡연하락 효과도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인상액은 해외의 담배 조세부담률은 70~80로 우리나라 일반적인 조세율 62%보다 높고 흡연이 유발하는 사회적 비용도 8조9205원에 달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지방세 수입에서 담배보시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1년 20.5%였지만 2010년에는 5.84%로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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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살 딸 목 졸라 살해”...친모 자백에 6년만에 드러난 살인사건 진실
경기 시흥에서 6년 전 세 살배기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친모가 결국 범행을 자백했다. 친모의 자백과 정황 증거를 종합해 경찰은 그를 아동학대치사 혐의에서 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시흥경찰서는 24일 30대 친모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오는 26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 공개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A씨는 최근 조사에서 “딸을 키우기 싫었고, 내 인생에 짐이 되는 것 같았다”며 “목을 졸라 죽였다”고 진술했다. 그는 “딸과 이불을 갖고 장난을 치다가 아이가 울음을 그쳤고, 이불을 걷었을 때 의식이 없었다”며 “그 이후 직접 목을 졸랐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결혼생활이 순탄치 않았고,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것이 힘들었다”는 원망을 드러냈다. 앞서 A씨는 “딸이 이불을 뒤집어쓴 채 숨져 있었다”며 학대 사실을 부인해 왔다. 그러나 지난 19일 구속 이후 진행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일부 진술에 거짓 반응이 나타났고, 공범 B씨와의 대질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았다. 여러 언론을 종합했을 때 사건은 2020년 2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