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8.6℃
  • 흐림강릉 14.3℃
  • 서울 10.2℃
  • 박무대전 12.3℃
  • 연무대구 12.0℃
  • 구름많음울산 18.0℃
  • 구름많음광주 15.7℃
  • 구름많음부산 18.8℃
  • 흐림고창 13.1℃
  • 구름조금제주 19.9℃
  • 흐림강화 9.1℃
  • 흐림보은 6.8℃
  • 흐림금산 14.0℃
  • 구름많음강진군 15.8℃
  • 흐림경주시 16.1℃
  • 구름많음거제 14.4℃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20일 토요일

메뉴

경제


카카오톡 무료 통화 차단해도 무방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가 음성 통화 수입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해온 보이스톡 등 무료 m-Volp(무선 인터넷 전화)서비TM를 막을 근거가 생겼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통신망 과부하 문제를 해결하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통신사가 일부 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합리적 통신망 관리 및 이용 안’ 은 그동안 논란의 대상이었던 보이스톡(카카오). 라인(NHN). 마이피플(다음커뮤니케이션) 등 무려 음성 통화 서비스의 허용과 차단 여부를 통신사가 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현재 통신사들은 일정액 이상 요금제에 가입한 사람에게만 m-Volp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데 방통위가 이를 공식적으로 추인한 것이다.

 그동안 카카오 등 인터넷 업체들은 통신망을 갖고 있는 통신시가 자의적으로 특정 서비스를 제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해왔다.

 이번 방통위 가이드라인은 유선 인터넷에도 적용되어 스마트TV같이 대용량 동영상 데이터를 주고받는 장치가 통신망에 심각한 부담을 주면 통신사가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됐다.

 KT는 지난 2월 삼성전자의 스마트TV가 통신망에 과부하를 준다며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접목을 막아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방통위 이창희 통신경쟁정책과장은 “통신사의 트래픽 관리 기준을 보고 이용자가 통신사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시장 경쟁이 활성화되고 소비자에게 유리한 환경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쿠팡 김범석 ‘개인정보 보호·보안 절차 무시하라’ 지시...진보당 “사과하라”
쿠팡 김범석 의장이 2019년 당시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절차를 무시하라고 지시했다’는 내부 메신저 기록이 확인됐다. 이를 두고 진보당은 19일 쿠팡 김범석 의장을 향해 “즉각 국회에 출석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이미선 진보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신속·저비용을 명분으로 정보보호 조직을 배제하고 고객과 노동자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무방비로 노출시킨 행위는 명백한 중대 범법 행위”라며 “금융당국 검사를 앞두고 불법적 데이터 흐름을 삭제·은폐했다는 정황까지 더해지며, 조직적 탈법 의혹은 더욱 짙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과정에서 김범석 의장의 직접 지시가 거론되는 만큼, 책임을 더이상 아래로 전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쿠팡은 ‘해고된 임원의 대화’라는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그러나 가릴수록 진실은 더 또렷해질 뿐”이라며 “고객의 개인정보와 금융 안전을 기업의 이윤에 뒷전으로 둘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금융당국과 관계 기관은 쿠팡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법적 책임을 즉각 물어야 한다”며 “핵심 책임자인 김범석 의장이 빠진 국회 과방위 쿠팡 청문회는 맹탕 청문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