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5 (수)

  • 흐림동두천 23.5℃
  • 흐림강릉 30.0℃
  • 서울 24.7℃
  • 대전 24.5℃
  • 대구 28.9℃
  • 흐림울산 27.3℃
  • 광주 26.0℃
  • 부산 23.5℃
  • 흐림고창 25.6℃
  • 흐림제주 29.7℃
  • 흐림강화 22.9℃
  • 흐림보은 24.4℃
  • 흐림금산 25.4℃
  • 흐림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8.5℃
  • 흐림거제 24.1℃
기상청 제공

사회·문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에 관한 궁금증 풀어준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공공기관이 보유한 다양한 공공저작물이 창조자원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공공저작물 개방지원센터가 오늘(24일) 개소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공공저작물 개방지원센터가 공공저작물을 보유한 국가기관 및 지자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저작물 개방을 위한 권리관계의 확인, 법률 상담, 방문 교육 등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공공저작물 개방지원센터는 저작권 전문 변호사를 고용해 공공저작물을 효율적으로 개방하기 위한 전문 상담과 법률 지원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상시 제공한다.


공공저작물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기관의 저작권 관리 현황을 조사·파악하고, 공공저작권 관리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컨설팅을 통해 공공저작물의 개방을 촉진하는 사업도 진행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공공저작물의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공공저작물의 재촬영 복원 사업을 통해 고품질의 공공저작물을 생산하는 한편, 수요조사를 통해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이 우선적으로 필요로 하는 저작물 분야에 대해 파악하고, 그 분야에 대한 지원부터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이 사업을 통해 확보된 고품질의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마크를 부착하여 공공누리 누리집(www.kogl.or.kr)에서 직접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들의 편리성도 도모한다.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주진우 재입대’ 해야 하는거 아냐?…추진위 꾸려질 판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만안)이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을 겨냥해 “병역비리자입니까, 아니면 외계인입니까”라고 직격하며 병역 면제 경위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강 의원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주 의원의 병역면제와 관련된 흥분된 발언은 사실상 자백”이라며 “본인의 병역 면제가 떳떳하지 않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주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구체적인 근거로 “첫 징병신체검사에서는 면제 대상이 아니었으나,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해 재검을 받고 간염으로 5급 면제를 받은 것으로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급성간염은 보통 염증이 6개월 이내에 소멸되는 질병으로 군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995년 병역신체검사규칙에 따르면, 급성간염은 필요한 경우 7급 재검 대상이며 치료 후 상태가 호전되면 현역 판정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만성간염의 경우에도 5급 면제를 받으려면 12개월 이상 간기능 이상 소견, 조직검사 확진 등의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일부 누리꾼들은 1995년 주진우가 신체검사를 받을 당시 규정에는 면제 조항 없다는 의문도 제기했다. 그러면서 주 의원을 향해 징병신체검사 기록과 치료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