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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0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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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민주화, 외국기업만 반사이익 우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정치권에서 뜨겁게 달궈지고 있는 ‘경제민주화’ 주장이 자칫 외국 기업에게 반사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고 한국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역행하는 것으로 대내외에 비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박 장관은 대형마트가 의무휴무를 하고 난 뒤부터 외국계 마트가 이익을 보고 있다는 점을 예로 들면서 ‘누구를 위한 규제인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박 장관은 “내부적으로 대기업 때리기에 집중하다 정작 글로벌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며 “현재는 경쟁력을 갖춘 1.2위 기업이 상대국 기업과 싸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제 전체를 멀리 내다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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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김범석 ‘개인정보 보호·보안 절차 무시하라’ 지시...진보당 “사과하라”
쿠팡 김범석 의장이 2019년 당시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절차를 무시하라고 지시했다’는 내부 메신저 기록이 확인됐다. 이를 두고 진보당은 19일 쿠팡 김범석 의장을 향해 “즉각 국회에 출석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이미선 진보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신속·저비용을 명분으로 정보보호 조직을 배제하고 고객과 노동자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무방비로 노출시킨 행위는 명백한 중대 범법 행위”라며 “금융당국 검사를 앞두고 불법적 데이터 흐름을 삭제·은폐했다는 정황까지 더해지며, 조직적 탈법 의혹은 더욱 짙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과정에서 김범석 의장의 직접 지시가 거론되는 만큼, 책임을 더이상 아래로 전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쿠팡은 ‘해고된 임원의 대화’라는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그러나 가릴수록 진실은 더 또렷해질 뿐”이라며 “고객의 개인정보와 금융 안전을 기업의 이윤에 뒷전으로 둘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금융당국과 관계 기관은 쿠팡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법적 책임을 즉각 물어야 한다”며 “핵심 책임자인 김범석 의장이 빠진 국회 과방위 쿠팡 청문회는 맹탕 청문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