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2025년 11월 03일 월요일

메뉴

경제


최근 5년간 근로기준법 위반 136만 건

고용보험 수정수급 징수결정액은 1,991억원

최근 5년간 근로기준법 위반 건수가 총 1,362,761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1년 30만7,892건, 2012년 32만3,985건 그리고 2013년 29만7,494건, 2014년 28만9,404건에 이어 올해 6월까지 14만3,986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환노위 소속 양창영 의원이 11일 배포한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또 최저임금을 위반한 건수도 같은 기간 총 5,789건에 달했다.


아울러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최근 5년간 고용보험 수정수급 건수는 총 13만2,321건으로 징수결정액은 1,991억1,3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