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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2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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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한-블라디보스톡, 항공자유화 합의

국토해양부는 5.10~11일 모스크바에서 열린 한-러시아 항공회담을 통해 한국과 블라디보스톡간 노선에서 양국 항공사에게 무제한 운항을 허용하는 항공자유화(3/4자유 운수권)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국과 블라디보스톡 노선은 양국 각각 1개 항공사만이 제한된 공급력 범위내에서 운항할 수 있었으나, 이번 합의를 통해 항공사 수 운항횟수의 제한이 사라져 저비용항공사를 포함한 국적사들 러시아 운항 기회가 열리게 될 전망이다.

또한 양국은 한․러 모든 노선에서 자국 항공사간 공동운항을 허용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우리 항공사의 탄력적인 운항 등 러시아 노선의 활용가치가 크게 증대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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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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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 일가족 사망' 현장 찾은 정은경 "돌봄·자살예방 정책 전반 개선" 필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1일 전북 임실군에서 발생한 일가족 사망사건과 관련해 정부의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가족 돌봄 및 자살 예방 정책 전반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전북 임실군을 방문해 사건 경위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현황을 보고받고, 해당 가구의 생활 실태와 기존 제도 지원 등을 점검하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지난 10일 90대 노모와 60대 아들, 40대 손자 등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번 사건은 거동이 불편한 90대 노모를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아들이 돌보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가장인 60대 남성은 퇴직 공무원으로 치매 증세가 있는 90대 노모를 직접 돌보기 위해 2016년 요양보호사 자격증까지 취득했다. 그는 임실군의 정신건강 상담을 받아왔으며 일가족이 숨진 전날에도 상담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해당 가족을 대상으로 방문상담을 진행했음에도 사망을 예방하지 못한 점이 확인되면서 제도적 한계가 드러났다는 평가다. 정 장관은 이날 현장 사회복지 담당자들과 논의를 통해 가족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대책과 자살 예방을 위한 정서적 지원 방안에 대해 의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