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1일 공무원 연금개혁 실무기구가 진통 끝에 단일안을 내놨다. 단일안의 내용을 보면 기여율은 7%에서 5년에 걸쳐 9%까지 높아지고, 지급률은 1.9%에서 20년에 걸쳐 1.7%까지 낮아진다.
현행보다 30% 가까이 부담이 늘어나고, 연금수급액은 20년에 걸쳐 현행보다 10%가량 단계적으로 줄어들게 된다. 개혁안을 적용해 보면 내년에 임용되는 9급 공무원이 30년 재직할 경우 월 132만원의 연금을 받는다. 기존 제도보다 5만원 가량 적은 액수다.
다만, 재정절감분의 활용을 놓고 여야의 입장이 맞서면서 여야 지도부의 최종 추인은 오늘로 미뤄졌다.
오늘(2일) 오후 5시 최종 추인을 위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가 만나기로 한 가운데 전교조는 “개혁 논의를 당장 멈춰야 한다”면서 국회 앞 입구를 막고 기습 시위를 벌였다.
여야 대표 회동에 앞서 오전 10시 반부터는 공무원연금개혁특위 법안소위도 열어 공무원연금개혁안의 쟁점사항에 대한 미세 조정과 법률 조문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