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사정 대화가 결렬된 지 약 2주, 민주노총이 24일 총파업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단체 행동에 돌입했다. 앞서 민주노총은 서울을 비롯해 전국 16개 지역에서 전체 조합원의 3분의 1인 26만여명이 참가한다고 알렸다.
이번 총파업은 특정 시간을 정해 일시에 파업에 들어가는 방식이 아닌 개별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시간을 달리해 전면파업, 부분파업 등 다양한 쟁의행위 방식으로 진행됐다. 일부 지역에서는 경찰과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날 파업에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공공 부문이 대거 참여했다. 금속노조 현대차지부는 참여하지 않았다.
이번 총파업의 4대 목표는 ▲정부의 일방적 노동시장 구조개편 폐기 ▲공적연금 강화 및 공무원 연금 개혁 중단 ▲최저임금 1만원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및 노조법 2조 개정이다.
정부는 이번 총파업은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특히 교사와 공무원에 대해 “총파업 등 일체의 집단행동은 관련 법령상 처벌 대상이 되는 불법행위로서 이를 주도하거나 가담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하는 한편, 형사 처벌 또한 철저히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이번 파업의 목적은 명백히 모든 노동자의 고용과 임금 등 근로조건과 직결된 요구로 정당하다”며 “국제노동기구인 ILO도 노동자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사회 정책에 대해서도 파업을 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고 전했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오늘을 시작으로 5월1일 근로자의 날을 비롯해 5~6월간 계속 집회를 이어가며 투쟁 수위를 높여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집회 후에는 서울광장을 출발해 을지로 입구, 종로 2가를 거쳐 다시 시청으로 돌아오는 행진을 진행했다.
한편,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정부정책, 법 개정 사항, 최저임금위원회 논의 사항은 파업의 목적이 될 수 없으며 민주노총의 금번 파업은 목적상 불법파업”이라며 “이번 파업을 시작으로 5~6월 임단협 투쟁, 국회 입법 저지 투쟁 등 파상 투쟁을 예고하고 있는 바, 정부의 원칙적이고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