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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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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자격 및 절차 확인하면 빚 탕감받을 수 있어

5년 전 결혼과 함께 60%의 대출을 안고 서울 외곽의 새 아파트를 샀던 직장인 K씨(37)는 얼마 전 우여곡절 끝에 개인회생 신청을 했다.


아파트 구입 후 3년 만에 집값이 40% 가까이 뚝 떨어져 버리자 이자를 감당하기도 힘에 겨워 졌고, 결국 집을 팔아도 대출을 다 감당할 수 없다는 결론에 다다른 것이다.


국내 하우스푸어 젊은 층을 비롯해 다양한 빚으로 인생의 나락으로 빠지고 있는 이들이 적지 않다. 뉴스에서는 생활고를 비난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들도 종종 보이고 있을 정도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개인회생, 개인파산, 워크아웃 제도 등을 이용하는 이들도 줄지 않는 추세다. 작년 전국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건수는 11만707건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은행 가계대출 연체율이 2013년 말 0.63%에서 지난해 말 0.49%로 떨어졌는데도 ‘빚을 못 갚겠다’며 법원에 구제를 신청한 사람은 더 늘어난 것이다.


개인회생 상담센터 크레딧닥터 관계자는 "최근 개인회생을 고려하는 이들이 늘고 있는 추세"라며, "경기가 지속적으로 좋아지지 않고, 월급이 오르는 경우도 적다 보니 무리한 투자를 했던 경우나 이자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진 이들이 회생으로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인회생은 개인파산면책과는 달리 자신이 직장 등 당장의 호구지책은 갖고 있으나 채무액이 많아 갚기 어려울 경우 선택하는 방안이다. 즉, 개인회생의 경우 채무자가 장래 일정한 수입이 있을 것을 전제로 한다는 점이 개인파산. 면책과의 차이점이다.


개인회생자격은 총채무액이 무담보 채무의 경우 5억원, 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여야 하며, 일정 소득이 있는 개인채무자가 선택하는 것이다.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절차에 성공하게 되면 수입 중 생계비를 제외한 일정금액을 60개월간 납부한 이후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도 면책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주의할 점은 개인회생절차를 시도 했다가 한 번 기각되면 5년 동안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아예 박탈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신중하게 개인회생 절차를 밟아야 하고, 법률적 지식 없이 개인이 혼자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기엔 다소 어려움이 많을 수 있다.


개인회생 신청방법, 빚 빨리 갚는 방법,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 신청 비용 등에 대해 좀 더 상세하게 알고 싶은 이들은 개인회생 무료 상담센터 크레딧닥터 홈페이지(http://creditdoctor.co.kr)나 무료 개인회생·개인파산 상담전화(1666-1517)를 이용하면 상세히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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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