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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05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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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자격 및 절차 확인하면 빚 탕감받을 수 있어

5년 전 결혼과 함께 60%의 대출을 안고 서울 외곽의 새 아파트를 샀던 직장인 K씨(37)는 얼마 전 우여곡절 끝에 개인회생 신청을 했다.


아파트 구입 후 3년 만에 집값이 40% 가까이 뚝 떨어져 버리자 이자를 감당하기도 힘에 겨워 졌고, 결국 집을 팔아도 대출을 다 감당할 수 없다는 결론에 다다른 것이다.


국내 하우스푸어 젊은 층을 비롯해 다양한 빚으로 인생의 나락으로 빠지고 있는 이들이 적지 않다. 뉴스에서는 생활고를 비난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들도 종종 보이고 있을 정도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개인회생, 개인파산, 워크아웃 제도 등을 이용하는 이들도 줄지 않는 추세다. 작년 전국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건수는 11만707건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은행 가계대출 연체율이 2013년 말 0.63%에서 지난해 말 0.49%로 떨어졌는데도 ‘빚을 못 갚겠다’며 법원에 구제를 신청한 사람은 더 늘어난 것이다.


개인회생 상담센터 크레딧닥터 관계자는 "최근 개인회생을 고려하는 이들이 늘고 있는 추세"라며, "경기가 지속적으로 좋아지지 않고, 월급이 오르는 경우도 적다 보니 무리한 투자를 했던 경우나 이자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진 이들이 회생으로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인회생은 개인파산면책과는 달리 자신이 직장 등 당장의 호구지책은 갖고 있으나 채무액이 많아 갚기 어려울 경우 선택하는 방안이다. 즉, 개인회생의 경우 채무자가 장래 일정한 수입이 있을 것을 전제로 한다는 점이 개인파산. 면책과의 차이점이다.


개인회생자격은 총채무액이 무담보 채무의 경우 5억원, 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여야 하며, 일정 소득이 있는 개인채무자가 선택하는 것이다.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절차에 성공하게 되면 수입 중 생계비를 제외한 일정금액을 60개월간 납부한 이후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도 면책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주의할 점은 개인회생절차를 시도 했다가 한 번 기각되면 5년 동안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아예 박탈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신중하게 개인회생 절차를 밟아야 하고, 법률적 지식 없이 개인이 혼자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기엔 다소 어려움이 많을 수 있다.


개인회생 신청방법, 빚 빨리 갚는 방법,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 신청 비용 등에 대해 좀 더 상세하게 알고 싶은 이들은 개인회생 무료 상담센터 크레딧닥터 홈페이지(http://creditdoctor.co.kr)나 무료 개인회생·개인파산 상담전화(1666-1517)를 이용하면 상세히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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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연구원, 소득하위 70% 기초연금 '원점 재검토'
정부가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해 지급하는 기초연금의 수급자 선정 기준을 면밀히 점검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국민연금연구원은 기존 기초연금 선정기준 산출 모형을 정밀 분석하는 연구를 시작하기로 하면서, 제도 개편의 기초 자료를 마련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4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연구원은 최근 열린 ‘2025년 연구용역심의위원회’에서 ‘기초연금 선정기준 기존 모형 분석’ 과제를 만장일치로 승인받았다. 이번 연구는 그동안 보건복지부가 담당해 온 기초연금 선정 기준 연구를 연구원이 이관받아 수행하는 것으로, 기존 산출 방식에 오류가 없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향후 제도 개선에 활용하려는 취지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이들에게 지급되는 사회보장제도로,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이들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 등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다. 현행법은 전체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 하위 70%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는 매년 소득과 재산 분포를 분석해 이 경계선을 금액으로 발표한다. 이번 연구에서 주목하는 ‘오류 가능성’은 소득과 재산 산정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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