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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0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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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건강보험 적용 범위 확대된다

환자 부담 10분의 1인 200만원까지 줄어

 보건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내년 11일부터 청성뇌간이식술 등 5개 항목에 대해 새로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29일 밝혔다.

청성뇌간이식술은 희귀암인 신경섬유종으로 청력을 잃은 환자의 뇌에 전기적 장치를 이식해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수술이다. 2000만원이 소요되는 고가의 수술인데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 부담이 10분의 1200만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안구광학단층촬영 검사는 눈의 망막질환, 시신경 질환, 녹내장의 진단과 치료 효과 판정에 쓰일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 받아 환자 부담이 10만원에서 18000원 외래 기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무탐침 정위기법관상동맥우회술에서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은 환자에게 쓰이는 일시적 혈관 폐쇄용 치료재료에는 선별급여 방식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무탐침 정위기법의 경우 뇌수술에는 50%, 그 외 수술에는 80%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되며, 일시적 혈관 폐쇄용 치료재료의 본인부담률은 80%가 된다.

암환자 방사선 치료법인 사이버나이프 등 체부 정위적 방사선 치료도 지금까지 수술이 불가능한 폐암과 척추 종양에만 건강보험이 인정됐으나 앞으로는 방사선 치료가 필요한 암종 대부분에 보험이 인정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선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앞으로 실시 현황 등을 모니터링해 3년 후 급여 적절성 등을 재평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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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소비쿠폰 '불법 현금깡' 특별단속…'부정유통 신고센터' 운명
소비쿠폰의 불법 현금화 시도가 연일 신고되면서 정부가 팔을 걷고 특별단속에 나선다. 소비쿠폰이 지급 11일 만인 지난달 31일 90% 지급률을 보이며 국민에게 호응을 받고 있지만, 불법 현금화 시도와 카드 색상 구분 등 인권 논란은 붉어지고 있다. 정부는 불법 유통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서는 등 소비쿠폰이 지역경제와 골목상권 회복이라는 당초 취지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2일 광주시 5개 자치구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첫날인 지난달 2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총 9건(광산구 6건·서구 2건·남구 1건)의 부정 사용 정황이 발견됐다. 연 매출액이 30억원을 넘는 등 소비쿠폰 결제가 불가한 업주들이 다른 업소의 카드단말기를 대여해 대리 결제하거나 매장 안에 입점한 임대 사업자의 카드단말기를 이용하는 편법을 사용하다가 적발된 것이다 소비쿠폰 결제 후 현금 환불을 요구하는 등 불법 현금화 시도도 계속되고 있다. 최근 한 자영업자는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민생지원금으로 주문한 뒤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고 해서 사진을 찍어 보내라 하니 카메라가 고장 났다고 한다”며 “식약처 고발 등을 이야기하길래 계좌로 환불을 해줬다”고 호소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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