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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4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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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공무원연금 개악말고 국민연금 개선하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공무원 98.64% 반대투표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는 11일 새누리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무원 찬반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공동투쟁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공무원의 98.64%가 최근 새누리당이 발의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날 공동투쟁본부는 안전행정부에서는 투표 방해 압박행위도 서슴치 않았으며 100만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의견수렴절차임에도 헌법적 기본권을 유린하며 각 부처 공히 투표소 설치나 투표행위를 집중 감시하는 등 탄압이 자행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공동투쟁본부는 연금으로서의 최소한의 기능마저 파괴하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당정청이 연금을 연금답게 만들기 위한 공적연금강화 범국민 사회적 합의체를 구성하여 국민복지 대타협을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 잘못된 국정운영과 정책실패의 책임을 공무원에게 덮어씌우는 마녀사냥을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더불어 공동투쟁본부는 새누리당이 연내처리를 못 박고 불통으로 처리한다면 조만간 총파업을 포함해서 보다 강력한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동투쟁본부는 이번 찬반투표가 지난 115일부터 10일까지 6일간 실시했으며 대상 공무원 796814명 중 445208명의 투표 결과를 집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중 98.64%(439145)이 반대하고, 0.99%(4411)이 찬성, 0.37%(1652)이 무효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교조 4만표 중 13644표만 집계되었고, 교총은 20만 중 10만 가량만 집계된 상황이므로 앞으로 12만 정도가 더 집계되면 57만명 정도가 참여한 투표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는 1117일에 다시 한 번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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