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19.2℃
  • 맑음강릉 18.0℃
  • 맑음서울 18.0℃
  • 맑음대전 18.9℃
  • 맑음대구 17.6℃
  • 맑음울산 17.0℃
  • 맑음광주 18.3℃
  • 흐림부산 15.8℃
  • 맑음고창 17.7℃
  • 흐림제주 14.8℃
  • 맑음강화 14.3℃
  • 구름많음보은 16.3℃
  • 맑음금산 18.2℃
  • 맑음강진군 18.0℃
  • 맑음경주시 18.1℃
  • 흐림거제 14.8℃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22일 일요일

메뉴

사회·문화


불법사행산업 7월까지 918건 적발

지난 6월 수천만원의 도박빚을 진 30대 주부가 3살과 8살의 두 딸을 목졸라 살해한 뒤 자살을 시도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도박으로 인한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불법사행산업을 감시해야 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사행산업 적발 현황」을 확인한 결과, 최근 5년간(2010년~2014년7월말) 총 3,927건의 불법사행행위가 발생했고, 검거된 인원도 9,663명에 달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3년 적발건수는 총 1,045건으로 전년도 525건 대비 2배 가까이 급증했다. 올해도 7월까지만 벌써 918건의 불법 사행행위가 적발됐다.

불법사행행위 유형별로 살펴보면, 불법스포츠토토가 45.3%(1,777건)와 불법 경마가 41.5%(1,630건)으로 전체의 86.8%를 차지했다. 특히, 불법 스포츠토토의 경우, 2012년 187건에서 2013년 754건으로 4배 이상 급증했다. 불법사행산업 시장규모를 살펴보면, 2012년 조사 당시 75조 1,474억원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불법하우스도박이 19조 원 규모로 가장 컸고, 바다이야기류의 불법사행성게임장이 18.7조 원, 불법인터넷도박이 17조 원 순으로 나타났다.

사행산업감독위원회 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2,033건, 올해는 7월까지 1,162건의 신고가 있었다. 2013년 기준으로 수사의뢰된 건수는 97건으로 전체 신고건수의 5%에 불과했고, 대부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거나 자체종결로 해결됐다.

배너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임실 일가족 사망' 현장 찾은 정은경 "돌봄·자살예방 정책 전반 개선" 필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1일 전북 임실군에서 발생한 일가족 사망사건과 관련해 정부의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가족 돌봄 및 자살 예방 정책 전반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전북 임실군을 방문해 사건 경위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현황을 보고받고, 해당 가구의 생활 실태와 기존 제도 지원 등을 점검하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지난 10일 90대 노모와 60대 아들, 40대 손자 등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번 사건은 거동이 불편한 90대 노모를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아들이 돌보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가장인 60대 남성은 퇴직 공무원으로 치매 증세가 있는 90대 노모를 직접 돌보기 위해 2016년 요양보호사 자격증까지 취득했다. 그는 임실군의 정신건강 상담을 받아왔으며 일가족이 숨진 전날에도 상담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해당 가족을 대상으로 방문상담을 진행했음에도 사망을 예방하지 못한 점이 확인되면서 제도적 한계가 드러났다는 평가다. 정 장관은 이날 현장 사회복지 담당자들과 논의를 통해 가족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대책과 자살 예방을 위한 정서적 지원 방안에 대해 의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