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7.3℃
  • 구름조금강릉 9.4℃
  • 흐림서울 7.7℃
  • 구름많음대전 5.1℃
  • 박무대구 2.6℃
  • 박무울산 9.6℃
  • 구름많음광주 8.7℃
  • 흐림부산 13.5℃
  • 구름많음고창 12.3℃
  • 구름많음제주 13.5℃
  • 흐림강화 8.2℃
  • 흐림보은 0.3℃
  • 흐림금산 2.2℃
  • 구름많음강진군 5.2℃
  • 맑음경주시 3.1℃
  • 맑음거제 8.2℃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20일 토요일

메뉴

사회·문화


불법사행산업 7월까지 918건 적발

지난 6월 수천만원의 도박빚을 진 30대 주부가 3살과 8살의 두 딸을 목졸라 살해한 뒤 자살을 시도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도박으로 인한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불법사행산업을 감시해야 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사행산업 적발 현황」을 확인한 결과, 최근 5년간(2010년~2014년7월말) 총 3,927건의 불법사행행위가 발생했고, 검거된 인원도 9,663명에 달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3년 적발건수는 총 1,045건으로 전년도 525건 대비 2배 가까이 급증했다. 올해도 7월까지만 벌써 918건의 불법 사행행위가 적발됐다.

불법사행행위 유형별로 살펴보면, 불법스포츠토토가 45.3%(1,777건)와 불법 경마가 41.5%(1,630건)으로 전체의 86.8%를 차지했다. 특히, 불법 스포츠토토의 경우, 2012년 187건에서 2013년 754건으로 4배 이상 급증했다. 불법사행산업 시장규모를 살펴보면, 2012년 조사 당시 75조 1,474억원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불법하우스도박이 19조 원 규모로 가장 컸고, 바다이야기류의 불법사행성게임장이 18.7조 원, 불법인터넷도박이 17조 원 순으로 나타났다.

사행산업감독위원회 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2,033건, 올해는 7월까지 1,162건의 신고가 있었다. 2013년 기준으로 수사의뢰된 건수는 97건으로 전체 신고건수의 5%에 불과했고, 대부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거나 자체종결로 해결됐다.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쿠팡 김범석 ‘개인정보 보호·보안 절차 무시하라’ 지시...진보당 “사과하라”
쿠팡 김범석 의장이 2019년 당시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절차를 무시하라고 지시했다’는 내부 메신저 기록이 확인됐다. 이를 두고 진보당은 19일 쿠팡 김범석 의장을 향해 “즉각 국회에 출석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이미선 진보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신속·저비용을 명분으로 정보보호 조직을 배제하고 고객과 노동자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무방비로 노출시킨 행위는 명백한 중대 범법 행위”라며 “금융당국 검사를 앞두고 불법적 데이터 흐름을 삭제·은폐했다는 정황까지 더해지며, 조직적 탈법 의혹은 더욱 짙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과정에서 김범석 의장의 직접 지시가 거론되는 만큼, 책임을 더이상 아래로 전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쿠팡은 ‘해고된 임원의 대화’라는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그러나 가릴수록 진실은 더 또렷해질 뿐”이라며 “고객의 개인정보와 금융 안전을 기업의 이윤에 뒷전으로 둘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금융당국과 관계 기관은 쿠팡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법적 책임을 즉각 물어야 한다”며 “핵심 책임자인 김범석 의장이 빠진 국회 과방위 쿠팡 청문회는 맹탕 청문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