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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0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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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불법사행산업 7월까지 918건 적발

지난 6월 수천만원의 도박빚을 진 30대 주부가 3살과 8살의 두 딸을 목졸라 살해한 뒤 자살을 시도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도박으로 인한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불법사행산업을 감시해야 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사행산업 적발 현황」을 확인한 결과, 최근 5년간(2010년~2014년7월말) 총 3,927건의 불법사행행위가 발생했고, 검거된 인원도 9,663명에 달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3년 적발건수는 총 1,045건으로 전년도 525건 대비 2배 가까이 급증했다. 올해도 7월까지만 벌써 918건의 불법 사행행위가 적발됐다.

불법사행행위 유형별로 살펴보면, 불법스포츠토토가 45.3%(1,777건)와 불법 경마가 41.5%(1,630건)으로 전체의 86.8%를 차지했다. 특히, 불법 스포츠토토의 경우, 2012년 187건에서 2013년 754건으로 4배 이상 급증했다. 불법사행산업 시장규모를 살펴보면, 2012년 조사 당시 75조 1,474억원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불법하우스도박이 19조 원 규모로 가장 컸고, 바다이야기류의 불법사행성게임장이 18.7조 원, 불법인터넷도박이 17조 원 순으로 나타났다.

사행산업감독위원회 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2,033건, 올해는 7월까지 1,162건의 신고가 있었다. 2013년 기준으로 수사의뢰된 건수는 97건으로 전체 신고건수의 5%에 불과했고, 대부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거나 자체종결로 해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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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소비쿠폰 '불법 현금깡' 특별단속…'부정유통 신고센터' 운명
소비쿠폰의 불법 현금화 시도가 연일 신고되면서 정부가 팔을 걷고 특별단속에 나선다. 소비쿠폰이 지급 11일 만인 지난달 31일 90% 지급률을 보이며 국민에게 호응을 받고 있지만, 불법 현금화 시도와 카드 색상 구분 등 인권 논란은 붉어지고 있다. 정부는 불법 유통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서는 등 소비쿠폰이 지역경제와 골목상권 회복이라는 당초 취지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2일 광주시 5개 자치구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첫날인 지난달 2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총 9건(광산구 6건·서구 2건·남구 1건)의 부정 사용 정황이 발견됐다. 연 매출액이 30억원을 넘는 등 소비쿠폰 결제가 불가한 업주들이 다른 업소의 카드단말기를 대여해 대리 결제하거나 매장 안에 입점한 임대 사업자의 카드단말기를 이용하는 편법을 사용하다가 적발된 것이다 소비쿠폰 결제 후 현금 환불을 요구하는 등 불법 현금화 시도도 계속되고 있다. 최근 한 자영업자는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민생지원금으로 주문한 뒤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고 해서 사진을 찍어 보내라 하니 카메라가 고장 났다고 한다”며 “식약처 고발 등을 이야기하길래 계좌로 환불을 해줬다”고 호소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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