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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2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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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문화재 특별 종합점검’ 결과 재검증 필요

문화재청이 발표한 ‘문화재 특별 종합점검’ 결과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재청은 지난 8월 7일 문화재 보존관리 부실 논란 등에 따른 문제점을 심층 분석ㆍ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범정부 차원의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문화재 행정이 시작된 후 처음으로 6개월에 걸쳐(’13. 12 ∼ ’14. 5월) 총 7,393건의 문화재에 대한 종합 조사를 실시한 결과 E등급(보수정비 필요)이 1,413건(전체 대비 19.1%), F등급도 87건(1.2%)에 달했다.


그러나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문화재청에서 제출받은 ‘문화재 지진재해기초평가연구(2013. 12)’ 보고서에 따르면, 문화재청이 발표한 특별 종합점검과는 상충된 부분이 발견됐다.


문화재청은 특별 종합점검에 앞서 경상도, 전라도 등 69개 시·군 203개소에 소재한 국보·보물 건조물문화재의 현상과 보수실적, 관리 실태, 주변 환경 등에 대한 체계적인 현장조사를 통해 문화재 지진재해 안전성 점검을 했다.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여수 진남관의 경우 육안 판단으로도 현재의 상태가 ‘심각’해 조속한 수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였지만 문화재 특별 종합점검에서는 정확한 점검의 내용이 빠져있고, 단지 소방방재분야에서‘A’등급을 받았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위험’ 등급은 특별 종합점검과 비교했을 때, E등급 또는 F등급에 해당된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은 국립문화재연구소의 구조모니터링(’09~’13년) 대상으로 점검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답변했으나, 석굴암과 무량수전 등 구조모니터링을 통해 문제점이 발견된 문화재들이 특별 종합점검 결과에서는 발표됐다.


또한, 지진재해기초평가연구결과 상주 상오리 칠층석탑 등 6개의 보물이 ‘위험’ 등급의 직전 단계인 ‘경계’등급을 받았지만 특별 종합점검 결과에서는 B등급부터 E등급까지 제각각이고, 심지어 순천 선암사 승선교의 경우 특별 종합점검에서 비교적 상태가 양호한 B등급을 받았다.


이외에도 문화재청이 지난 2014년 1월 ~ 2월 실시한 ‘다량소장처 특별점검’결과와 ‘문화재 특별 종합점검’ 결과와 다른 부분도 있었다.


실제로 법주사 유물전시관의 경우에는 ‘도난방지 조치가 취약해 당분간 보물의 인근 국립박물관 위탁이 필요’ 하다는 결과가 나왔으나, 특별 종합점검 결과에는 이 내용이 빠져있었다.


이에 대해 신의진 의원은 “이번 문화재 특별 종합점검 결과의 내용이 불과 1년 전에 했던 다른 점검들과 상충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 며, “정밀한 검증을 통해 발표된 것인지 다시 한 번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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